2003학년도 입시에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들이 신입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남부쪽 대학들은 입학생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대학인재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면 수도권대학 학사편입학생의 62.5%가 지방대학출신이고, 수능성적 상위 5%가 서울소재 대학 진학비율이 63%에 이르며, 미래 우리나라의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국가고시 합격자의 80%, 행정고시 합격자 92%가 서울권 대학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지방소재 고등학생의 73%정도와 학부모 80%정도가 서울소재 대학으로의 진학을 바라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된 점으로 보아 추후 지방인재의 중앙으로의 집중(유출)정도는 더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 지방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대학이 무너지고 곧바로 지방의 경제기반은 물론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기반이 취약해져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파생되어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된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이 지역과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첫째요인을 국가자원의 수도권집중화를 지적하고 싶다. 서울중심의 경제발전정책을 추구하다보니 대기업의 88%, 벤처기업의 70%, 정부투자기관의 85%, 중앙행정기관의 72.7%가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직업다운 직업이 없으며, 기업다운 기업이 없기에 젊음의 미래를 펼치려는 지방의 청소년의 선택은 당연히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학연, 혈연, 지연사회의 통념화, 특히 學力이 아니라 학력에 의해 사람이 평가되고 학벌주의에 편승하려는 사회구조의 문제가 서울지향의 왜곡된 의식구조를 가지게 하여왔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지방대학지원체제 미흡을 들 수 있다. 각종 연구기금의 서울지역대학으로의 집중지원은 전문인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인력의 서울집중을 부채질하여 왔다. 넷째, 교육당사자의 몫인 것 같다. 교육부의 안일한 대학설립의 준칙주의정책이 수도권의 대학설립증대를 가져왔으며, 대학입학정원이 증가되어 고교졸업생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약 8만명정도 부족하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대학자체의 경영능력부족과 구성원의 수도권에의 편향의식도 문제이다. 특히 변혁을 싫어하는 대학의 보수성, 투명치 못한 대학재정운영, 서울지향의 대학교수들, 감독지향의 교육인적자원부의 행태 등도 지방대학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은 단순히 대학존립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무현정부가 주장하고 정책의 기조로 삼은 지방분권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치정부를 만들고, 자생력을 가지고 지방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분산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하여 지방에 인재가 모일 수 있고, 그들에 의하여 창의적인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이룩하려면 지방대학육성은 필연이다. 지방대학이 지방분권의 모티브가 되려면 먼저 지방대학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제도화, 인재할당제 실시(취업 및 고시), 지방정부가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한다. 또한 보스톤벨리와 MIT공과대학의 관계처럼 대학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 콤프렉스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다양한 발전전략 가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분산과 분업정책을 제도화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의 인재가 지방에서 직업다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지방정부(대학)를 만드는 일이다. 끝으로 대학정원정책에도 분산정책 차원에서 경제분야에서 수도권에 준용되는 정원총량제 정책을 수립하여 수도권대학의 정원감축과 이전, 지방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자율경쟁체제의 도입으로 분권논리와 경쟁논리를 접목시켜 지방대학발전을 유도해야 하겠다.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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