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주시에는 지난해 한국까르푸가 청주 사천동 부지에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보류상태에 있다. 삼성테스코가 추가로 시설결정 신청을 함에 따라 청주시의 판단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지역 재래시장 상권피해와 시민단체 반대여론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삼성테스코 대행사측은 “이제 대형할인점은 소비문화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산자부도 자연녹지지역에 입주가능한 유통시설의 확대방안과 입주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역상권 위축,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의 단순한 논리로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포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오히려 까르푸, 홈플러스 공사가 시작되면 청주지역에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풀리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1500명선에 달할 것이다. 또 지역상품의 연계판매와 농산물 납품 등을 통해 부수적인 수익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까르푸가 사천동 사업이 여의치않자 옛 고속터미널 부지에 건설중인 교보복합 빌딩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경우 주변 교통난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현행 법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는 중형할인점들에 대한 교통민원을 증가하고 있다. 더이상 대형할인점 입점을 막을 재간은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선시장이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재판
선고 형량 얼마나 될까 강압수사 여부,
위증 수사 등 반영될 듯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 법조계 뿐 아니라 충북 도민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13차에 이르는 심리와 김영학 피고(현 진천 교육장)의 검찰 강압수사 주장, 검찰의 일부 증인들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 등 재판 막바지로 치달으며 더욱 격화돼 간 공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영세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800만원, 김영학 진천 교육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이홍배 전 충북과학교육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따라 12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조서와 재판기록 외에 시민 여론, 김영학 진천교육장의 강압수사 주장, 검찰의 김 교육감에 대해 유리하게 증언한 일부 증인들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부가 적잖이 고심할 것이다. 강압수사 주장과 증인의 위증 혐의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이 1심 공판이고 위증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항소심을 의식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세 교육감 퇴진을 위한 충북 도민행동은 결심공판 직후 ‘사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사법부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김영세 교육감의 크나큰 죄에 상응하는 준엄한 벌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고 김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2만66명의 서명을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 김진오 기자
청주경실련 충북도 예산안 평가 “113억원 삭감하라”
자주재원 감소하나 도민홍보·선심성 예산 과다
청주경실련은 2002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962억2200만원중 113억21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경실련은 또한 세입 가운제 자주재원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도정 홍보나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청주경실련이 2002년 충북도 예산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청주경실련의 충북도예산안 평가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12.2%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율은5.1%와 7.4%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4.8%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보관실 예산이 317%나 증가했고 의회 홍보용 CD제작을 위해 2억1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민간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예산이 대폭증가, 그중 민간이전이 34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선심성으로 지출하기 위한 정치적 자금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회개발비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보건, 생활환경개선비가 오히려 8.9% 감소했다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도정의 양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5억5000만원 증가한 의회사무처의 예산중 의장전용 차량 구입에 4000만원,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구입에 5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경실련은 이와 함께 충북도민이 알아야 할 예산안으로 충북도의원과 주요 보직자 등의 연간 수령액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은 연간 8100만원에 차량을 제공받고 있으며 부의장은 5700만원, 위원장은 4700만원, 평의원은 3300만원을 연간 수령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행정부 주요 보직자의 수령액에 대해 도지사는 연봉과 업무주친비 등을 모두 포함해 2억5000만원, 부지사는 2억1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