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열을 파괴한 파격적 인사로 전격 발탁됐는데, 법무장관 취임의 소감을 말한다면.
“우선 최선을 다하고 싶다. 결코 쉽지 않은 자리다. 그러나 검찰 개혁과 법무부 제자리 찾기는 역사적,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버거운 과제겠지만 (내게)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겠다.”
- 검찰개혁 방향은 어떤가.
“검찰개혁 방향은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구체적 방안도 내가 취임하기 전 인수위원회, 대검찰청, 평검사회의, 재야 단체에서 활발한 연구가 됐다. 기본 방안은 권력 분산과 균형, 철저한 수사권 보장과 철저한 견제다. 일부 합의된 부분도 있고,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다. 이는 계속해서 조율해 갈 것이다. 비상설기구라도 가동해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준비되는 대로 알려나갈 것이다.”
- 앞으로 검찰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인사의 포인트도 권력분산과 견제다. 또 수사권은 검찰에게, 인사권은 법무부에게 나눈다는 점도 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상정 합의는 장관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다. 이제까지는 그런 견제가 없어 상당히 원칙이 무너졌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적극 수렴할 생각이다.”
- 오늘(27일)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나는 수사검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특검이)전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재론의 여지가 없어 애석하게 생각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고, 이미 검찰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 취임사에서 소수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무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인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최근 호주제 폐지 문제가 현안인데,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김각영 현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다. 그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 3월 검사장 인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3월 인사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하되 경솔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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