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선을 다하고 싶다. 결코 쉽지 않은 자리다. 그러나 검찰 개혁과 법무부 제자리 찾기는 역사적,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버거운 과제겠지만 (내게)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물러나겠다.”
- 검찰개혁 방향은 어떤가.
“검찰개혁 방향은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 구체적 방안도 내가 취임하기 전 인수위원회, 대검찰청, 평검사회의, 재야 단체에서 활발한 연구가 됐다. 기본 방안은 권력 분산과 균형, 철저한 수사권 보장과 철저한 견제다. 일부 합의된 부분도 있고,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다. 이는 계속해서 조율해 갈 것이다. 비상설기구라도 가동해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준비되는 대로 알려나갈 것이다.”
- 앞으로 검찰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인사의 포인트도 권력분산과 견제다. 또 수사권은 검찰에게, 인사권은 법무부에게 나눈다는 점도 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상정 합의는 장관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다. 이제까지는 그런 견제가 없어 상당히 원칙이 무너졌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적극 수렴할 생각이다.”
- 오늘(27일)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나는 수사검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특검이)전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재론의 여지가 없어 애석하게 생각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고, 이미 검찰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 취임사에서 소수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무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인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최근 호주제 폐지 문제가 현안인데,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김각영 현 검찰총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다. 그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 3월 검사장 인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3월 인사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하되 경솔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