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초래된 제천지역 '셋째자녀 보육료 지급 중단'사태에 대해 시와 의회가 볼썽사나운 "네 탓이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천시의회 B의원은 22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 집행부는 필요한 순간에만 의회를 동반자로 이야기하고 여론에 불리한 사안이 발생하면 슬그머니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제천시를 직접 비난했다.

B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회는 어린이집만 지원되는 셋째자녀 보육료를 공사립 유치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형평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시는 셋째자녀 부모들로부터 비난이 빗발치자 그 비난과 책임의 화살을 의회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산삭감 과정에서도 의회는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을 출석시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든 안다니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며 "이에따라 시의회는 형평성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삭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B의원은 특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도 시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난을 자초했다"며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시는 B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다소 결여됐다고 해도 대안없이 예산을 삭감해 수혜대상자를 축소해 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올해 당초예산 심의에서 셋째자녀 보육료 예산 3억800만원 중 1억3500만원을 삭감했다.

이로인해 지난해 제천지역 수혜대상 149명 중 저소득층을 제외한 70여명은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의회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 셋째자녀와의 형평성을 들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우선 저소득층만 지원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때문에 올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셋째자녀 부모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삭감으로 보육료 지원규모가 축소돼 수혜대상이 크게 줄었다"면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해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자녀들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축소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육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셋째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수혜대상이 10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예산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