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도 피해를 크게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구시 퇴직공무원 출신인 전현직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가장 중요한 승객의 안전과 직원훈련을 외면한 채 자신의 업적을 빛내기 위한 비용절감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이나 경영관련 전문지식 없이 최고경영자 자리를 차지한 그들로서는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이번 지하철 방화 참극이었다. 지난 정권의 실정(失政)과 낙하산 인사의 추악한 폐해를 대구는 무고한 인명을 바침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낙하산 인사가 대구 지하철 공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지역 도 출연기관에도 엄존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 출연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의 출범을 앞두고 이들 기관을 노리는 충북도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벌써부터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따라서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충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더 이상 용납치 않으며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지역의 낙하산 인사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본다.

충북도와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2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은 충북도와 산자부가 공동 출연하여 반도체산업과 전자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재단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제천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가 생기고 오송보건의료단지에는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가 창립될 예정이다. 또한 오창산업단지에는 현재 벤처프라자가 건설 중인데 이곳에는 반도체 센터와 전자정보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산업진흥원이 발족된다.
반도체 센터는 5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자정보센터는 252억원이 투자된다. 이들 4개 기관은 아직 기능이 설정되지 않아 확실한 조직 체계 구도가 잡히지 않았지만 각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 곧 발족되는 것이 확실하다.
보건의료산업을 비롯한 첨단 바이오산업과 반도체 및 전자정보 첨단 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충북도의 장기산업 발전 계획의 구체적 산물인 셈이다. 이들 사업지원을 위한 4개 기관의 충북지역 유치 및 발족은 이미 이들 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역을 제치고 이루어져 향후 충북 첨단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이들 기관의 발족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 고용 창출 효과도 클 전망이다. 당연히 관리직의 수요도 크다.
이와 관련 이들 기관의 임원 및 고위 관리자 자리를 두고 충북도의 고위 전현직 공직자들 사이에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아직 기능설정도 되지 않은 기구를 두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초기 기구 및 기관의 창설에는 조직 구성 및 관리 능력에 어느 직업보다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을 필요로 하게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점증하는 시대에 공직 경험이 그리 중요한 것이냐는 비판적 시각과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와 같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 전·현직 4-5명 거론

올해 이들 4개 신설 기관을 비롯해 충북도 고위 전·현직 공직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북학사 원장 자리도 꼽힌다. 중임한 충북학사 조규린 원장(전 충북도 자치행정국장)의 임기가 오는 9월15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올해 부이사관급(도 국장급) 이상의 퇴직자는 김승기기획관리실장,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최영원공무원교육원장 등 3명이다. 이들 3명이 일단 유리한 위치에서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연말 퇴직자 김모씨 등 전직들도 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 퇴직자 모씨는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에 내정되었다는 설까지 들린다.
이와 관련 충북도 현직 모 서기관(과장급)은 “이들 기관에 대한 임용은 현재 충북도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기 퇴직을 전제로 한 고위직의 전직을 제시했다. 임기를 다 채운 고위직까지 돌봐서야 되느냐는 불만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진흥재단을 비롯한 신설 4개 기관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밀어내기식 낙하산 인사는 그리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이들 기관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센터장 또는 기관장은 전문가 초빙 또는 공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 기관 설립시기라는 특이성과 관리직의 경우 공직자의 임용이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고려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자리는 분명히 날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에는 명퇴를 전제로 총무과에 대기발령 중인 민정일 전 지역개발과장이 관리부장 격으로 파견되어 재단 설립 업무를 보고 있다. 신설 될 4개 기관에 첫 공직자의 임용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공동 출연자인 산자부는 이들 기관이 5년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가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4개 기관은 산업 지원 기능을 가지게 돼 민간 기업의 출연과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시켜야하는 링커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성과 함께 경영마인드가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이들 기관에 대한 기능 설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기구 및 조직 관리 인력에 대한 얘기는 섣부른 것”이라며 일단 이들 기관이 성공적으로 창설되고 산업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