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7일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집단정리해고 사태 초장기화 등을 ‘2006년 충북지역 10대 노동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민노총의 10대 뉴스는 17건의 주요 사안 가운데 노동관련 전문가 50인이 각각 10개씩을 선정토록 한 뒤 점수로 환산해 최종 결정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집단정리해고 사태 초장기화 ▲노동계 한미FTA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 ▲노동사안 관련 구속자 사상 최대 - 노동탄압.공안탄압 격화 ▲비정규직 관련 입법 날치기 통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탄압 불구 법외노조 입장 고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민주노총충북본부 지역 제1노총으로 발돋움 ▲덤프연대.화물연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활발 ▲옥천환경관리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투쟁 격렬화 - 아시아시멘트, 하이닉스 등 ▲5.31 지방선거 노동자 의원 첫 진출 - 옥천 박한범 의원 등이다.  다음은 민노총 충북본부가 정리한 10대 뉴스 요약내용이다.
 
□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집단정리해고 사태 초장기화

  2004년 10월 노조 결성으로 시작하여 12월 25일 직장폐쇄, 12월 31일 집단정리해고를 거쳐고 지역 노동운동사에 수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가 2007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고 초장기화되고 있다. 2005년 7월 불법파견 판정이 나고 최근 교섭이 일부 진행되었음에도 노조의 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여전히 ‘불갗인 상황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할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 비정규직 관련 입법 날치기 통과

  2년 동안 끌어왔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하에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탈치기 처리되었다.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 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다. 더구나 여야는 헌법에 보장된 천부적 권리인 노동3권을 파괴하고 자본만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노사관계로드맵을 또다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노동계 한미FTA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

  5월 15일 충북지역 64개 단체가 모여 <한미FTA 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한미FTA를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더욱 노골화되어 11월 22일 도민총궐기대회에 대한 충북도와 도경의 손배소가 접수되었으며 민주노총 및 도민운동본부 집행부에 대한 소환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시민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및 11월 29일과 12월 6일에는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자와 농민을 불법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겠다며 출발전에 막아서는 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수차례 한미FTA 저지를 주요요구로 걸고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지역에서 도민운동본부에 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대거 참여하여 투쟁하고 있는 만큼 한미FTA 저지 투쟁에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결합이 예상된다.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탄압 불구 법외노조 입장 고수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보편적인 국제기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ILO(국제노동기구)도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투표행위 조차도 현행법상 불법임을 주장하며 저지하고 탄압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던 노조 사무실마저 폐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악법임을 주장하고 법외노조로 남아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할 것을 밝히고 있다.

□ 덤프연대 / 화물연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활발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 소속 아시아시멘트분회, 베스킨라벤스분회 등 각 사업장과 덤프연대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각 건설현장에서 노조인정 및 운송단가 인상 등 노동3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화물노동자와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도로법 등 제도개선요구를 걸고 각각 2차례이상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 어느 해 보다 격렬하게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 노동탄압/공안탄압 격화 - 노동사안 관련 구속자 사상 최대

  경찰은 한미FTA 관련한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참가를 원천봉쇄하는 등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지역 최초로 충북도와 경찰의 집회참가자에 대한 손배소 제기 등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 노동사안과 관련해서도 지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의 구속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 2006년 구속수감자 : 화물연대충북강원지부3, 지역본부1, 하이닉스11(본사점거5, 도청점거5, 기타1)]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으며, 참교육을 실현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교조의 투쟁에 대한 여론공세 또한 극심하게 자행되었다.

□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노동자 의원 첫 진출 - 옥천 박한범 의원

  5.31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출마 후보 28명(노동자 후보 10명 포함)중 1명이 당선되었다.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은 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로서 옥천지역에서 1위 득표로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 노동자 의원으로서 학교급식 문제 등 지역현안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한범 의원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갈지 기대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충북지역내 제1노총으로 발돋움

  1월 25일~26일 이틀간에 걸친 제3기 임원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결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되었다. 당초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총투표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주장하며 투표함 탈취 및 원천봉쇄, 엄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대응지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충북지역 투표결과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 건이 가결되었다.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인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 수는 17,000여명에서 21,200여명으로 증가하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명실상부한 지역노동계의 대표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

□ 비정규직 투쟁 격렬화 - 아시아시멘트, 하이닉스 등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청주대교 고공농성(3월), 15만볼트 송전탑 고공농성/서울본사농성(5월), 화물연대 아세아시멘트 72m 사일로 고공 점거농성(4월), 화물연대 음성지회 베스킨라빈스분회 성남 샤니본사 굴뚝농성(4월), 덤프연대 지회의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생존권 조차 지켜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법제도의 문제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옥천환경관리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지난 1월 2일 옥천 지역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옥천환경개발측의 고용거부로 22명에 노동자들이 충북지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집단적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7월 19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라며 전원 원직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옥천환경개발측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직복직 요구하며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시작한지 330여일만에 전원 원직복직을 쟁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