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12일 새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추진할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특별팀을 가동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4개 특별팀(TF)은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추진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 ▲정부혁신(행정-재정개혁) 추진위다. 대통령 직속의 국정과제 TF의 위원장은 장-차관급으로 구성되며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왕조 이후 600년동안 고착된 중앙 집권적 사고와 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적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이다. 인재 돈 권한이 분산되지 않는 사회 구조는 언제든 획일화와 권력 독재화의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 삶의 가치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약속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김대중 정부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99년 8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어온 지방분권화 운동은 급물살을 타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의견 청취 및 지방분권 의지를 재천명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추진위를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 추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경북도가 지방분권 기획단을 구성, 활동에 나섰고 홈페이지에서 시민들로부터 지방분권 관련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반해 충북도는 여전히 중앙에서 만들어 주기만을 고대하며 중앙만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충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추진 기획단 구성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갖는 생각이 아니다. 충북도 전체에 흐르는 여전한 중앙 의존형 의식구조가 문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 중앙에 추진 부서도 없다”는 식이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나 추진위 구성을 해볼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의식의 문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서 만들어준 제도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생각으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 주체적으로 지방화의 멍석을 펴고, 또한 넓혀야 한다. 지방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의 통로가 중앙을 능가해야 함에도 중앙에 추진 부서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충북도 자체적으로 중앙 예속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지난 7일 청주관광호텔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국민운동 단체 회원 50여명이 지방분권 워크샵을 갖고 구체적 지방분권 정책대안을 내놓을 것을 노 당선자에게 촉구했다. 이원종지사는 이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고 도 관계자들에게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지방분권은 지역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지방분권과 함께 자치단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발상의 전환이 촉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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