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정 핵심과제 중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 추진위’ 구성
충북도는 아직도 ‘두고 보자’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를 국정과제 중심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전국을 순회한 노무현 당선자의 ‘지방분권’ 토론회가 12일 전주를 끝으로 모두 끝났다.
이제 지방분권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으로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고착된 중앙 집권의 구조를 혁파하는 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지방분권이야 말로 21세기 국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지방분권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진척되어야 하는지 지방분권 토론회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전국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정책위원 등 50여명은 지난 7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협의 워크숍을 가졌다. 이들은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외적으로는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 대내적으로는 지방화를 신정부의 국정 운영의 중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제시를 촉구했다.
노 당선자가 지역순회 토론회에서 제시한 지방화를 위한 정책은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지방분권 정책을 입안하고 뒷받침하는 사람은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 지방순회 과정에서 노 당선자가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 뿐이며 나머지 지방분권,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의지만 피력했을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측의 지적을 불러왔다.
노 당선자의 지방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할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4개의 핵심 국정과제 특별팀(TF)을 구성키로 했다. 4개 TF는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위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추진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추진위 ▲정부혁신(행정-재정개혁) 추진위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추진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별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행정수도 총청권 이전이 통일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당선자는 “우리는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을 통일 시대보다는 남북간의 평화정착기로 살아야 한다”며 “남북 연합의 사무국은 개성이나 판문점쯤에 두더라도 남북의 수도는 당분간 오랫동안 갈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또한 노 당선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현재 수도권을 규제에서 풀어버리면 또 엄청난 난개발과 무질서한 개발이 이뤄져 수도권 스스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점차 풀어가야 한다”며 “먼저 지방 문제부터 해결해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득권자의 저항도 거세
지방분권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순회 토론회에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노 당선자의 지방분권과 수도권 집중 억제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손 지사는 현황보고에서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는 현행 규제 일변도에서 당장 성장관리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지식기반산업의 공장총량제 적용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업무보고에서 “당선자가 지방분권화를 내세우지만,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서는 뉴욕이나 런던처럼 금융인프라와 공급인력 등 종합적 투자환경이 잘 구비된 서울이 국제금융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노 당선자의 지방화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충청권에서는 신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중앙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지방의 한 목소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충북은 ‘기다려 보자’
지방분권이 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데 발맞추어 이 기회를 지역 발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지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과 지방분권기획단을 각각 발족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추진위를 공동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와 도는 지방분권추진위의 위원 인선과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시·도는 추진위원장에 대구대 윤덕홍 총장을 영입하고 학계, 언론계, 여성계 인사 300여명을 위촉했다.
호남과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 정부의 일괄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다만 충북도는 지방분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새정부 취임이후로 미루고 있다. 충북도 지용옥 행정담당은 “당장 중앙 정부에 관련 부서도 없는 만큼 떨어지는 일도 없다”며 “노대통령 취임이후에나 별도 추진팀을 구성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 지방언론 육성책 관심
지방분권 위해선 “지역언론이 지방의 기획센터 역할”강조

노무현 당선자가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언론 지원과 함께 지역 산·학 연계 방안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노 당선자는 지난 4일 춘천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지방의 기획센터 구실을 할 지역언론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지방화의 구심점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언론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노 당선자는 “현재 언론도 모든 게 중앙언론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대와 언론이 손잡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의 기획센터 노릇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산·학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이날 춘천 하이테크 벤처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벤처산업 활성화 방안을 질문받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원용해 기업체 연구소에 취업하는 대학 4학년생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하면 기업으로서도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로서도 수준높은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선 지방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구체적 지원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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