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한(恨),이제는 풀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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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한(恨),이제는 풀어주소”
  • 충청리뷰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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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에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 건의문 올려

증평주민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평군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증평시민회와 사회단체 연합체인 증평발전협의회에서 노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각각 증평이 독립 자치단체로 가야 하는 당위성을 절절하게 표현해 화제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끼리 시위나 집회 등을 열고 증평군 설립을 요구해오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투자는커녕 예산상 불이익만 받아”
증평시민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이들은 “지방의회가 개원된 1991년, 중앙정부와 충북도는 ‘증평시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이라는 명분하에 증평출장소를 개청시킨 후 시승격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실질적인 주권을 박탈하고 예산상 불이익만 주었다”고 전제하고 “증평시승격 추진을 위한 증평출장소 개청을 정치권과 정부가 만들고 승인한지 올해로 12년째 접어들지만, 증평출장소는 시승격 요건인 5만 인구가 충족되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와 정책당국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는커녕 예산상 불이익만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우택 의원(자민련·괴산 진천 음성)이 자치단체 설립 의원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적극 지지의사를 표하고 충북도 및 전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정당히 행사하는 의미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해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문화권에 속했던 청안군(옛 증평)이 1914년 일제에 의해 찢겨져 증평지역을 독립 자치단체로 승격시키는 것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것이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지난 1월 증평시민회는 노 대통령 당선자에게 ‘증평 독립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증평시민회를 비롯해 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요구한 11개 정책과제 중 ‘증평군 설치 법률안 통과’ 등 ‘증평 독립 자치단체 설립’의 건에 대해 노 당선자께서 전면 수용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지난 6·13 선거 당시 충북정치개혁시민연대에서도 지방행정 개혁의제 1순위로 선정될 만큼 시급한 과제였으나 정치권은 이용만 하고 정부는 외면 해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모순된 행정조직
증평시민회는 여기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민들이 숱한 결의대회와 3차에 걸친 대규모 가두집회를 통해 자치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불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유권자 참정권 포기선언’ 움직임이 그것. 그리고 옛 청안군의 생활권과 학군, 금융 등이 증평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행정구역만은 4개군으로 나뉘어진채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니 어찌 올바른 행정국가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증평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증평발전협의회에서도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건의문’을 올렸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의 증평읍과 도안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을 통한 독립 자치단체를 전제로, 90년 12월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가 아닌 충북도 직할 산하의 일반 행정 조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들은 현재 증평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실제 증평출장소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결정은 충북도에서 하고, 예산승인과 사무감사 등은 충북도의회의 권한에 속해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는 도시계획과 행정구역 등 법정업무는 괴산군의회 의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증평주민들이 선출한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원은 증평지역의 주민의사를 행정시책에 반영할 수 없는 등 행정권과 자치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꿈 이루어줄 것으로 기대”
이들은 계속해서 “일제의 주민단합 저지정책에 의해 보광산과 모래재라는 높은 산과 고개를 중심으로 한강과 금강으로 수계가 다르고, 이질적인 지역정서를 가진 증평을 괴산군에 병합시켰다. 이는 전국에서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다년간 별도의 자치단체 설치문제가 제기되었던 지역”이라며 “증평지역 인근의 괴산군 청안면과 사리면, 청원군 북이면 일부, 진천군 초평면 일부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증평에 있는 학교와 농협,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등 증평을 중심으로한 동일한 생활권내에 5만여명의 상주인구가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3만여명에 달하는 증평이 군으로 독립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느냐는 타 자치단체 사람들의 의견을 의식한 듯 증평발전협의회는 증평지역 인구 및 면적과 유사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0여개가 있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 평균 22%보다 많은 30%에 이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괴산군의회에서 증평의 독립 자치단체로의 분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평지역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주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되찾기를 열망하고 있으므로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증평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주지 못했지만, 노 대통령 당선자는 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이들은 임채정 인수위원장에게 독립자치단체 실현을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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