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5일 대전을 방문, 다섯번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갖고 충청권 지역여론을 듣고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가 가진 이날 토론회는 지난 대선기간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당선 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충청권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부지 선정 일정이 처음으로 제시되어 관심을 끌었고 노 당선자의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 대덕단지내 과학진흥재단에서 인수위와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 시.도 관계자, 지역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분 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노 당선자는 인사말에서 “지방이 잘 사는 방도가 있는가, 충청권이 잘 살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우리가 듣는 기회이기도 하나, 여러분 사이에도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인식과 문제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른 토론회 때와는 달리 인사말에 1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만 할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유도했다.
실제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문제였다.
대통령직 인수위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를 점검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조사도 할 것”이라며 일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2004년 상반기에 행정수도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2007년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절대 선거전략용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추진이 미뤄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특히 신행정수도 문제나 지방분권은 누구보다 노 당선자의 뜻이 강했다”고 말했다.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것...
연기될 수 없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연기될 수 없다”며 “특히 여러 전문가나 관계부처 검토결과 소요비용이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앞으로 입지 문제 등 구체적인 추진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뤄질 것”이라며 “특히 충청권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신행정수도 부지와 관련, “어떤 경우도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정부지에 대해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차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와 관련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역에서 한 목소리가 되어 정치인들 한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 대전·충남·충북 단체장들은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방안,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당진항 고유명칭 부여 등을 건의한 가운데 한 농민대표는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대책을 따져 묻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추곡수매가 인하 문제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최근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 정책과 관련, 노 당선자는 “새로운 종합 정책이 나올 때까지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4일 밝힌바 있다.

충북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이원종 충북지사, 오송.오창 연구개발특별구역 지정 건의

5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충북 오송.오창지역의 국가연구개발특별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중부권 핵심 첨단산업거점지대로 발전,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국가연구개발특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달천댐 건설 추진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 반발을 산 경우가 있다”고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승격 ▲청남대 주변 과도한 규제 완화 ▲공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대책 마련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 및 주민 지원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노 당선자가 적극 나서줄 것도 건의했다.

<표> 행정수도 이전 잠정일정

▲2003년 = 추진조직 정비. 필요시 특별법 제정. 현지조사 완료
▲2004년 상반기 = 행정수도 부지 예정지 지정
▲2005-2006 = 설계
▲2005-2010 = 부지조성공사 따른 보상
▲2007년 상반기 = 먼저 이주하는 선도부처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 착수
▲2010년 = 선도부처 입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