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냐 ‘인사 교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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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냐 ‘인사 교류’냐
  • 충청리뷰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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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장 도에서 충원인사 따라
“자체 승진 한번도 없었다” 공무원노조 반발

지난해 8월 물의를 빚었던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3일 충북도를 항의 방문하고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이루어진 진천군 보건소장 인사가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도청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도는 진천군수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인사교류라는 입장이다. 낙하산 인사인지, 인사교류인지 심층 취재했다.

자체 승진 한번도 없었다
“진천군 보건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진천군의 보건의료직이 자체 승진하여 보건소장직에 오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진천군의 보건 의료직 퇴직자는 모두 6급 주사가 최고위직이다. 이번에 또다시 보건 소장을 충북도에서 받음으로써 진천군의 보건 의료직들의 사기를 꺾어 놓고 말았다.”
김상봉 진천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진천군 보건소 역사상 자체에서 보건소장을 내본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음성군의 경우는 지난 79년 이후 농림직에서 자체 사무관 승진자를 못낸 케이스라는 것이다. 이는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청 직원을 승진시켜 시·군에 일정기간 근무케 한 후 도청 직원으로 흡수하고 다시 다른 도청 직원으로 교체 인사를 함으로써 사무관 한자리는 도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충북도는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로 여기는 반면 시·군 공무원들은 낙하산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이전에는 도에서 시·군 인사까지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행해졌지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불합리한 인사 교류로 여겨져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8월 현재 각 시군별 도청 사무관 자원은 41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청주시에 7명, 괴산군 6명, 음성군 5명, 제천시·진천군 각 4명, 보은군·영동군·증평출장소 각 3명, 충주시·청원군 각 2명, 단양군 1명 등이다.
이에따라 공무원 노조는 충북도에 진천군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를 전면 철회함은 물론 그간 진행된 낙하산 인사에 의해 시·군에 근무 중인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즉각 도청으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충북도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인사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예측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무원 노조 측과 협의 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측은 충북도가 시·군 인사 교류위원회에 개선책을 마련, 상정하기로 협의해 놓고 이를 어긴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이같은 부당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만나 시·군 인사 교류를 협의하는 기구에서 논의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청 총무과장과 각 직장협의회 회장이 좀더 협의한 후 안건으로 상정키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혁성 충북도 총무과장은 최종적으로 도청입장을 6일 후인 8월8일까지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에 회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도 회신되지 않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겨진 용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유사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충북도, “군수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인사” 주장
충북도 우혁성 총무과장은 진천군보건소장 인사에 대해 “진천 군수와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진 인사다. 진천군이 필요에 의해 할애 요청했고 인사권자끼리 협의를 거쳐 받은 것이다”며 낙하산 인사는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사무관대 사무관 1대 1 인사교류라는 얘기다. 인사권자인 군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 예로 괴산군 보건소장을 들었다. 괴산군은 보건소장이 6개월여 공석이지만 도의 자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체 충원 계획을 세워 의사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내놓고 있다. 이렇듯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 교류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천군 보건소장의 인사도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혁성 과장은 “충북도에서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다면 괴산군 보건소장 인사도 밀어 붙였을 것”이라며 “군수하고 협의해야 될 일을 왜 충북도에 와서 따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시·군에 있는 도 자원을 즉각 복귀 시키라고 주장하면서 시·군에서 도에 와있는 시·군 자원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안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인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해결방안은 없나

시·군 인사 교류 문제에 대해 용역을 맡은 충북도 개발연구원은 반년이 지나도록 이제 겨우 ‘서론’을 제출했다. 그 만큼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의미한다. 충북도와 시·군 모두는 인사 교류가 있어야 조직의 활력과 아울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라는 명분으로 행해져온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군 공무원들은 도와 시·군간 순수한 사무관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사교류라는 것은 도청에서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시·군 과장 요원으로 내려보내 일정기간 동안 근무케 한후 도청으로 복귀시켜 승진시키는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 시·군 과장 자리가 이용됨으로써 시·군의 사무관 자리 축소 결과를 가져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이제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도 그 나름의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민선자치시대에 중간간부인 과장요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도청 승진 요원들의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게 방치 할 수 없다는 점도 係 또는 課 단위 조직을 운영해본 사무관과의 1대1 인사 교류 요구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군에 남아 있는 도청 자원의 원대 복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인사 교류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도청의 한 공무원은 “이제는 시·군에 낙하산 식으로 내려가는 인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사 교류가 막힌다면 시·군 스스로도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정체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의 현실은 인정하고 향후 합리적인 인사 교류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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