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6일부터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과 이기용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성방환 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도내에는 크고 작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이 학교급식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급식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면담과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교급식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천막농성,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급식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급식운동본부는 질 좋은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위탁의 직영전환, 학교급식지원세터의 설립, 학교급식관련 담당자의 교육확대 등을 선결과제로 내놓았다. 성 위원장은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2009년까지 유보했지만 충북의 경우 타시도와 입장이 다르다. 굳이 늦춰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도교육청이 직영전환을 서두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영전환 미룰 이유없다”
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위탁운영의 조건으로 급식회사가 식당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해 직영전환이 어렵다. 이에 반해 충북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업체로부터 급식시설을 제공받지 않았고, 계약기간 또한 1년으로 되어 있어 직영전환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도내 위탁급식학교 대부분이 2007년 2월로 계약이 종료되고 미호중, 봉명중, 보은고만이 2008년에 계약이 끝난다. 성 위원장은 “별도의 재정 부담없이 직영전환이 가능한데도 일부 학교장들의 인식부족과 업무편의를 위해 늑장을 부리고 있다. 도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친환경학교급식시범학교 운영 등 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전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성 위원장은 “친환경시범학교를 지정하고도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 또한 도교육청과 12개 시·군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조리사·영양사 등 관련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학교급식시범학교 1개교에 연간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성 위원장은 “전남 나주, 부산시교육청 등 학교급식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학교급식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간 400만원이란 돈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도내 13개 학교급식위원회 또한 기구만 구성됐을 뿐 단 한번의 회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한 평균 연 1회의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동본부는 부산의 사례를 들며 도교육청의 개선을 요구했다. 성 위원장은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공동구매 시스템을 통해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급식 전담인력을 배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제5대 충북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도교육위 김병우 위원은 급식운동본부와 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수년전부터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급식운동본부가 교육감과의 대화를 원하는데 교육감이 대화를 기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오옥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