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안전관리·학력제고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H초교 무릎꿇은 교사사건, 진천 M초 잔반사건, 제천 S초 성추행 사건 등 도내 교육계에 연 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또한 이 교육감의 처신에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제천 S초교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흡한 자료 제출로 국회 교육위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이 교육감의 주요업무 보고와 교육위의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내년 개교 예정인 개방형자율학교 ‘청원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의 제출 자료를 보면 성남에 위치한 이우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교육이념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연수 놀러 갔다?
최 의원은 또 교육사업비 대비 1%를 넘어선 도교육청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교육 일선에서 사용되는 예산인 교육사업비 예산 740억원 가운데 10월 현재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이 7억7000만원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국외연수 29건을 검토한 결과 100% 관광일정으로 이뤄진 연수가 6건, 정식 일정이 1~2개 포함된 것이 7건에 달한다. 확인 결과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진행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의 경우 내용이 빈약하고 허술한 것은 물론 논문, 단행본, 학술지 등을 짜깁기하거나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충북도내 학교식당의 높은 좌석회전율도 지적했다. “충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식당배식률을 보이면서도 식당회전율은 전국평균 12.6%을 훨씬 상위한다. 이런 환경여건과 잇따른 급식관련 사태는 무관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주호영 의원(한나라당)과 안민석 의원은 제천 S초교 성추행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벌 수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았는데도 도교육청은 파면과 같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의원면직을 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이 교육감을 몰아 세웠고, 주 의원은 제출한 보고서가 정직하지 않다며 사건 발생 시점부터의 일체서류를 국감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은 학기 중 공사 실시에 따른 안전 불감증,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관련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공사를 실시한 횟수가 전국 1위다. 잦은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오히려 안 지켜
안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생선수들의 수업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3월 제시한 학교체육기본방향에 따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경기대회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감기대회의 경우 90% 이상이 평일에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7일의 수업결손이 교육감기 대회로 인해 발생 한 것이다.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도내의 경우 전체 예산의 0.27%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이 교육감이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진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17억9200만원인데 비해 단양군은 75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영동군 출신으로 관심을 모은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특수교육 전문 장학사가 전무하다는 것과 진천 M초교 잔반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전직 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여 교장의 사표를 도교육청이 강요했는지에 대해 추궁하며, “수차례의 걸친 교육감 면담에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육감의 능력부족이 아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도내 학생들의 징계사유가 타지역과 달리 흡연보다 결석과 절도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CCTV의 실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허가기준 강화를 도교육청에 촉구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도내에서 벌어진 교권침해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8명의 의원들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책, 고교 평준화 문제, 공·사립 매점의 계약가격 차이, 사설모의고사의 시행과 모의고사와 관련한 교사의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2시간 30분에 걸쳐 이 교육감에게 강도 높게 질의했다.
한편 같은 시각 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오황균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들이 교육감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은 이 교육감에게 농성 이유를 물었고, 이 교육감은 “4월11일 전교조와의 협약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를 단체교섭에서 대표교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협의했다. 교육감이 업무로 인해 바쁘면 위임할 수 있는데도 전교조가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에 임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다”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 위원장 또한 “바쁘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옥균기자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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