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해결 능력, 예산 집행의 형평성 등 도마 위

17일 오전 10시 충청북도교육청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감에 나선 권철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충북도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에게 충북 교육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이기용 교육감이 최재성 의원의 질타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육성준 기자 이번 국감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안전관리·학력제고 등 교육행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과 H초교 무릎꿇은 교사사건, 진천 M초 잔반사건, 제천 S초 성추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원들로 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또한 이 교육감의 처신에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특히 도교육청은 제천 s초교 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흡한 자료 제출로 국회 교육위로부터 지적을 당했다.이 교육감의 주요업무 보고와 교육위의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내년 개교 예정인 개방형자율학교 '청원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사업비 대비 1%를 넘어선 도교육청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 최재성 의원이 "해외연수가 대부분 관광성에 그치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육성준 기자

최 의원은 "실질적인 교육 일선에서 사용되는 예산인 교육사업비 예산 740억원 가운데 10월 현재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이 7억7000만원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내 학교식당의 높은 좌석회전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충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식당배식률을 보이면서도 식당회전율은 전국평균 12.6%을 훨씬 상위한다. 이런 환경여건과 잇따른 급식관련 사태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은 제천 S초교 성추행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처벌수위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았는데도 도교육청은 파면과 같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인 의원면직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도교육청 정문에서는 이 교육감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농성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철현 위원장은 이 교육감에게 농성 이유를 물었고, 이 교육감은 "4월11일 전교조와의 협약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를 단체교섭에서 대표교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협의했다. 교육감이 업무로 인해 바쁘면 위임할 수 있는데도 전교조가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상에 임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다"고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 위원장 또한 "바쁘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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