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이 전국 15개 다목적 댐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지만 충주댐 주변 지원금 비율은 전국에서 최저인 것으로 드러나 충주댐 출연금 중 상당액이 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제천·단양)이 1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댐별 출연금 대비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충주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2억 8700만 원∼174억 5300만 원의 출연금을 냈으나 충주댐 주변에 지원된 금액은 출연금의 39∼46%인 28억∼67억 원으로 나타나 전국 15개 댐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중 타 다목적댐의 지원비율은 최저 60%대에서 최고 5000%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충주댐 지원비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올해 충주댐 출연금은 전국 15개 댐 전체 출연금 441억 6300만 원의 40%인 174억 5300만 원에 달했지만 지원금 비율은 39%에 그친 반면 소양강댐 지원금 비율은 67%, 횡성댐은 592%, 밀양댐은 376% 등이었다.

내년도 충주댐 출연금은 201억 900만 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지원금은 70억 3300만 원에 불과해 지원금 비율은 올해보다 4%포인트 낮아진 35%에 그쳐 전국 최저 지원금 비율을 보였다.

반면 타 다목적 댐의 내년도 지원금 비율은 441∼68%까지 분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제천·단양지역은 충주댐으로 인해 수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출연금만 많이 내고 지원금 비율이 낮은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원금 산정기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