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 아닌가?
노조설립 당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노조인정과 처우개선이었다. 처우개선은 실제로 원청회사인 하이닉스의 결정에 달렸기 때문에 직접대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 노조가 원하는 것도 원직복직과 고용보장이지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다만,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일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공정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정식 요청했던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기업 협력회사의 임금처우 수준이면 양호한 상태 아닌가?
매년 9월이면 정부의 최저 임금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만큼 월급을 올리는 수준이었다. 2004년 노조설립 당시 상여금을 포함해 비정규직 10년차 남자 직원이 주야 맞교대(12시간) 근무에 연봉총액이 202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규직 10년차 직원은 3교대(8시간) 근무에 연봉총액은 3800만원에 달해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실제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이다. 특히 IMF이후 공통분담 명목으로 상여금 반납, 기본급 삭감등 정규직과 똑같 고통분담을 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회복 이후 정규직 임금은 복구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낮아진 임금수준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노조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노사분규의 발단이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원청의 지시를 받은 하청업체에서 직장폐쇄를 하는 바람에 해직 노동자가 된 것이다. 2004년 10월 노조를 설립하고 하청회사 사장단과 10여차례 교섭을 시도했으나 고의적 지연, 회피로 일관했다. 그래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집중교섭을 하기도 했다. 결국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단체행동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왜, 폭력적인 시위방식에 의존하는가?
자본과 공권력이 폭력적 시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노사문제는 당사자간 협의가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개입해 비무장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고 위압적인 진압을 시도한다. 그러면 격분한 노조원들이 몸으로 저항하게 되고 폭력시위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다. 평화적 집회시위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측에서 평화적 시위에 어떻게 화답해 왔는가? 또 조용한 발언에 귀기울지 않는 우리의 사회적 여건 때문에 가두시위라는 선전홍보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과연, 충북도가 사기업 노사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민선 도지사는 행정가라기 보다는 정치가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우택 지사는 후보자 시절 ‘순차적 복직’이라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취임 2개월이 지나도록 한치도 진전되지 못했고 오히려 경제특별도를 내세워 하이닉스 제2공장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가 수백명의 생존권이 걸린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지사와 충북도의 노력은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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