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세금낭비’명백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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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세금낭비’명백사과하라”
  • 충청리뷰
  • 승인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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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외유나선 단체장들 단체장 외유

지난 4일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목적이 아리송한 외유에 집단적으로 나선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1일 263호 12∼13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청주YWCA, 충북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민예총,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21개 단체가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년초 도내 고위공직자 5인의 관광성 외유는 방문목적이 불분명한데다 이들 단체장이 꼭 참석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일회성 홍보 행사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유봉렬 옥천군수, 이건표 단양군수,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반창남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태봉 청주교육장 등 이번에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인사들은 도민앞에 사과하고 여행경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옥천군수 등은 (사)월드비전과 동양일보가 주선한 아프리카 4개국 캠페인 투어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4일부터 15일까지 집단으로 외유를 다녀왔으나, 실제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국제적인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모금한 성금을 아프리카 현지 4개국을 돌며 전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같은 목적의 행사에 굳이 단체장들이 가야만 했는지, 또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연초에 10여일 동안 단체장들이 대거 자리를 떠야 했는지 적절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 행사에 소요된 여행경비중 50%는 월드비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단체장이 소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여비경비에서 지출됐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양일보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의 낭비성 외유를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이런 행사를 주관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장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외유에 공무상 외유를 들어 여비를 지급받아 쓴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꼴”이라며 “이번에 집단외유에 나선 단체장들은 도민앞에 공개 사과해야 하며 더 이상 이런 해괴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 ‘무원칙’ 행정

지난해 충북도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실시설계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나 ‘무원칙 행정’ ‘생색내기 행정의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송생명과학산단 뿐 아니라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연구타운 건립 방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정부가 앞장서 무원칙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일에 맞춰 오송생명과학산단 기공식을 갖는다며 요란을 떨다가 토지보상에 불만을 가진 오송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무산되는 바람에 행정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굴욕’을 맛봤다. 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내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대전국토관리청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 따라서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토지보상 마무리라는 선결과제를 마무리 한 뒤 절차를 밟았어야 했을 착공을 서둘러 발표한 충북도의 처사는 인기영합주의적 언론플레이의 극치로서 결과적으로 도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주민대책위 김달용 총무는 “충북도는 2월이나 3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이 이뤄지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결심을 굳힌 듯 하다”며 “그러나 지난 연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는 오송주민들로선 충북도가 납득할 만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을 내 놓지 않는 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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