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석여부 놓고 대립, 첫 발짝도 못떼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의 2006 단체협상이 6개월이 지나도록 상견례조차 갖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4일부터 도교육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단협이 이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도교육청의 대표교섭위원인 교육감의 출석문제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실무교섭이 아닌 본교섭에는 반드시 교육감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첫 상견례, 조인식, 주요사안 결정시 등 3회만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양측이 이같은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교섭이 시작될 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이처럼 교섭 전부터 첨예한 대립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함에 따라 올 단협도 해를 넘겨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협 과정에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집행부 선거도 치를 예정이어서 도교육청과의 단협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본교섭에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교육청은 단협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출석하는 횟수에 대해 2-3회로 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 된 것인데도 전교조가 무조건적으로 본교섭때마다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교조간 2006 단협사항은 모두 400개 조항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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