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윤리규정 , 경조사 통지서 직장·직급 기재 불허, 재정보증 제한 엄격
지난해 1월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내부윤리규정을 확정했다. 향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될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행동강령’이 제정될 때 부패방지위의 윤리규정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연, 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동창회 활동의 제약부분이 눈길을 끈다.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모임의 향우회, 동창회의 임원직은 맡지 못하도록 했다. 충주 이원성의원(민주당)의 경우 대검차장 재직시 충주고총동문회장을 맡아 구설에 올랐는데, 새로운 윤리규정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보증도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해 다른 사람의 재정보증을 설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촌지, 향응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까지 규율대상으로 삼아 한결 엄격해졌다. 직무수행상 부득이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1인당 3만원짜리 이상은 먹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와 가족들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여도 불허해 공직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애용하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경조사의 통지범위도 친족과 지인으로 제한하고 통지서(청첩, 부음)에도 직장이나 직급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부조금 액수도 실국장급 5만원, 과장급 이하 3만원으로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업무관련 기업, 단체등에 관행적으로 통보해온 부서직원의 부음, 청첩도 제약을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포돌이양심방’ 성과커
외부 홍보효과로 '주는 손' 점차 사라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일선 경찰서에 '포돌이양심방' 제도를 운영, 경찰관이 본의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신고 받고 있다. 실시 첫해인 2000년에는 34건(343만원)이 접수됐고 2001년에는 31건(529만원)이 신고됐다. 이같은 자진신고제가 일반에 홍보되면서 금품제공자가 크게 줄어 올해는 3월말까지 3건(70만원)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경찰의 이같은 노력으로 교통법규 위반등 단속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금품수수 행위가 상당부분 근절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청주동부서 수사과 조사계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고소인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의 친절한 태도에 감사의 뜻과 함께 금품제공 의사를 밝혔다. 담당직원이 수차례 거절하자 책상위에 현금 20만원을 던져놓고 도망치듯 뛰쳐나가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포돌이양심방에 신고했다. 지난 3월에는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긴급체포 수감중이던 유치인이 이틀뒤 석방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유치장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놓고 가버렸다. 이를 접수한 포돌이양심방은 금품제공자의 주소를 확인, 등기우편으로 되돌려줬다. 또한 자진신고 직원에 대해서는 청장·서장의 표창을 수여해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민업무가 대부분인 경찰의 경우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포돌이양심방을 통해 조직내부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는 한편 민원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금품제공 시도를 포기하는 효과가 크다고 본다. 주는 손이 없어지면 받는 손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 아니겠는가"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