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자율학교로 추천된 오창 청원고(2007년 3월 개교예정)의 교육부 정식 신청을 앞두고 도교육청과 청원군이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의 신청마감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인 청원군의 예산지원 여부에 대한 단체장 확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도교육청은 청원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청원군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정책을 군의회 사전협의도 없이 확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오창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각리초등학교 전학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걸고 있는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무산될 경우 집단반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교육부가 공교육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립학교 가운데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되는 학교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교사들은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장은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학생모집과 교원인사, 교육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립형 사립고’ 허용 주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15개 고교를 추천받았고 충북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청원고가 추천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가운데 5~10곳을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2010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8월말까지 정식 신청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청원군의 판단이 유보적인 상태다. 

청원군 관계자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8월 14일 김재욱 청원군수를 방문해 처음으로 청원고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문제를 설명했다. 기숙사, 도서관 등 기본시설과 운영비로 군비 4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군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군의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측은 “교육부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공문을 받은 시점이 7월말이다. 자체적으로 대상학교를 검토한 결과 청원고를 추천하기로 했다. 교육부 추천 결정직후 청원군수를 만나 사업설명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교육부의 신청마감 시한이 8월말이었지만 너무 촉박해 9월 7일로 연장했는데 청원군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받지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1년에 5억원씩 4년간 20억원을 지원키로 협약하고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김성근 사무관은 “최종 서류제출 시한은 추가제출 형식으로 9월 중순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평가하게 된다. 다른 14개 추천지역은 대체로 서류마감이 된 상태이며 해마다 5~6개 학교씩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말대로라면 다른 서류를 1차적으로 접수하면 확약서는 9월말까지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원군의회의 사전협의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언론보도 직후인 지난 5일에서야 사회복지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해 현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