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이 낳으면 선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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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아이 낳으면 선물줘요”
  • 충청리뷰
  • 승인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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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낮은 출산율 극복하기 위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저출산으로 유명한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아이 적게 낳는 시대

우리나라도 아이를 적게 낳아서 걱정인 시대가 됐다.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은 아기 수의 평균치를 계산한 합계출산율을 볼 때 전세계의 평균이 2.8명인데 반해 미국은 2.1명, 프랑스가 1.9명, 일본이 1.7명, 우리나라가 1.3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적게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에 6명, 80년에 2.1명이었으나 2000년에 1.42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70대 노인이 청년회장

출산율의 저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농촌지역. 이미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고 걱정하는 이 곳은 이제 앉아서 보고만 있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노령화로 당장 생산활동 인구가 줄고 노년층 부양비가 늘어나기 때문. 실제 청원군 낭성면 삼산2구 신동윤 이장은 70대 임에도 청년회장, 노인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낭성면에서 지난 1년 동안 태어난 아기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내 군지역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중 청원군은 지난해 발빠르게 출산장려시책을 추진,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청원군을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사업비 3억4350만원을 들여 청원군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주고 농촌 전업농 출산여성에게는 농가 도우미 인건비로 최고 65만원까지 보조해줘 총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청원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1970년대에 20만이던 청원군 인구가 2000년에는 12만명으로 줄었다. 지금도 일부 도시화된 내수읍 등 4개 읍면을 제외한 각 면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0.9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96년에 1887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200명 밖에 안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몇 명으로 줄어들지 걱정이다”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 한 때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청원군 거주 제1조건

당초에는 육아용품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35만원을 주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터울조절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정관·난관 시술비 국고지원 기간이 2002년까지 인데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어 물품으로 지급키로 했다는 것.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시도를 해왔는데 전남이 행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도 조례로 제정한 뒤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양군과 인제군이 조례를 제정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타 시·군에서는 청원군의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반드시 청원군에 거주해야 선물을 주느냐는 것인데, 군에서는 거주 원칙을 제1조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임산부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청원군에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이 정한 구체적인 임산부 지원 사업은 소재지 보건소에 등록하면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에 참석할 수 있고, 라마즈 분만법과 신생아 관리 교육을 받은 후 임산부 양말·모유 수유 티셔츠를 비롯한 산모 용품과 배내저고리·기저귀·이불 요세트 등 신생아 용품을 주는 것이다. 단 환경을 고려해 아기용품 중 종이기저귀와 모유를 먹이자는 취지에서 분유제품은 제외됐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임산부는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중에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출산·노인인구 증가로 ‘고령사회’ 진입 ‘눈앞’
다른 나라 100여년 걸리는데 우리는 19년 소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이 7.2%로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02년에는 그 비율이 7.9%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4%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그런데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 매우 빠른 시간에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옮겨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9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 참고로 프랑스는 115년, 미국이 75년, 영국 45년, 일본이 26년 걸렸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조추용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연소인구(14세 미만)가 줄면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다가와 매우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노인인구가 늘었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게 아니어서 프랑스 같은 데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00여년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3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35.7%로 늘어나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와 국가로서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고령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조교수는 “지난 1952년 UN에서 14세 미만을 연소인구, 15∼64세를 경제활동인구,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정했는데 이제 노인인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도산업사회로 가면서 고령화·저출산은 예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일본에서는 현재 아이 1명을 낳으면 600만원을 주고 스위스에서는 육아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가 4, 5세만 되면 사교육비가 개인 호주머니에서 지출된다.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워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공보육체제로 가야 한다”며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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