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충북도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47억5297억원으로 제주도(54억 2366억원) 경북도(46억8020억원)에 이어 전국 9개 도 가운데 3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정규모가 엇비슷한 강원도(151억8379만원) 충남도(125억3695억원)보다도 100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6 시·도를 비교한 결과 경기도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10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329억원, 경남 269억원, 전남 215억원, 강원 15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은 11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와 울산도 각각 13억원과 15억원에 불과했다.

1개 학교당 지원금액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는 학교당 평균 5478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제주(3081만원), 경남(2787만원), 강원(2354만원), 전남(2071만원)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1040만원으로 9개 도 가운데 경북(471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가 약한 제주도는 학교당 3081만원으로 충북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시도별로는 학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1백98만원)이었고, 경북과 광주 지역도 학교당 지원액이 평균 5백만원 이하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관내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주로 급식 시설과 설비,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자체수입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의 비율은 전남이 1.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1.20%), 경기(1.10%), 강원(1.08%), 서울(1.04%) 등의 순이었다. 충북(0.44%)은 부산(0.17%) 경북(0.2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보조금 지원이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영 의원은 “지역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가 학교 교육 여건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역지자체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