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무엇보다 신고 포상금 제를 반대하는 쪽은 "지역민간 불신감을 조장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주의 모 병원 부원장은 "의 파라치는 잘못된 의·약국의 비리나 허위청구 등을 고발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지만 돈을 내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 한다'거나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상업적 행위로 흐르고 있다"며 "이는 정직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상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나 상황에 대한 칭찬이나 권장을 격려하는 의미로 베푸는 상'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포상금을 노리고 조직적인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덕·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지역민들의 신고 포상자보다 전문 신고 꾼이 눈에 띄게 활약 하면서 지역 예산의 역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실례로 올해 청주시 4개과와 양 구청 3개과에 10여개의 신고 포상금 제를 운영하는데 쓰인 예산만 7200여만원이다. 이는 위생과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5만원씩) 100건 500만원, 환경과 환경신문고 보상금(5만원씩) 20건 100만원, 청소과 1회용품 규제신고 포상금(10만원씩) 40건 400만원, 농정과 농수산물 풀질관리 위반자 신고보상(5만원씩) 40여건 200여만원 등이다. 이는 본예산만으로 부족해 1·2차 추경 600만원 포함된 예산이다.

여기에 상당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2만원씩) 50건 100만원이 지급되고 예산이 부족하자 1회 추경에서 100만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불법중개업신고 포상금·토지거래계약 허가위반 신고포상금도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흥덕구청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2만원씩) 50건 100만원이 집행되고 추가로 100만원이 증액됐다. 불법중개업 신고 포상금(50만원씩)도 본예산 10건 500만원이 이미 집행됐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신고포상금이 추가로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책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시 관계자는 "지역 사람들은 이웃 간 안면이 있어 대체로 신고를 꺼리지만 전문 신고포상꾼들이 집중적으로 현장을 찍은 사진과 녹화테이프 등을 제출하고 많은 돈을 챙겨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며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지만 공무원 인력의 한계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만 삼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지역 혈세의 유출이 우려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민들이 관련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길이다"고 말했다.

실효성·건강한 사회 아쉬움

▲ 직파라치: 불법취업 알선

충북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 꾼 일명 '카 파라치'의 활동이 있었으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일어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한정된 경찰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도로교통 법규 위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올해 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신고 포상금 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이번 5.31지방 선거 등에서 일명 '표 파라치'들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를 고시하고 2억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시민 신고자가 없어 그대로 본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다소 엇갈린 반응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서는 "무엇보다 자정노력으로 신뢰를 고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포상금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지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