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된 임채정의원도 인수위 활동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 문제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충청권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행정 수도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홍보전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어떻게 나왔고 그 구상은 무엇이며 입지 조건은 무엇인지, 또 거론되는 후보지의 장단점과 유치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본다.<편집자>

지방 균형 발전의 윈-윈 전략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7%의 인구와 중앙부처 100%,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74%가 몰려 있는 비정상적인 비대화를 안고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도 이제는 극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공동화되고 발전은 정체 상태다. 이에 따라 노무현 후보는 과밀화된 수도권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윈-윈 전략의 핵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충청권으로 못박았다. 통일이 되더라도 남쪽이 적지 일 수밖에 없고 오산이나 평택은 수도권이 넓어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최소한 1-2시간 떨어진 충청권이 적지라는 것이다.

◆추진 시나리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장관급으로 상임위원장이 임명된다. 민주당 강용식 신행정수도 건설 상임추진위원장은 지난 20일 이전추진위원회를 정부 대전청사내에 두고 충청권의 적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노 당선자는 임기내 착공과 10년내 완료를 약속했다. 1단계는 후보지 선정. 위원회 산하에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분과위는 내년(2003) 말까지 입지선정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노 당선자의 구상대로 라면 임기내 후보지 선정과 토지 매입 보상이 이뤄지고 3, 4단계인 부지조성, 인프라 구축, 청사건축 및 이전은 차기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이뤄wu 차기 정권이 끝나는 2012년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구상이지만 이미 70%이상의 지지를 얻은 만큼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 건설되는 신행정수도의 규모는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출발해 100만명 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건설될 예정이다. 이전에 드는 소요비용으로 50만명을 기준으로 6조원, 100만명일 경우 10조원으로 민주당과 노 당선자는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원은 현 정부청사(서울 광화문 청사, 경기 과천 청사) 매각 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입지 조건은

민주당 강용식 신행정수도 건설 상임추진위원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입지 조건에 대해 “재해가 없었던 곳, 댐 급수가 용이한 곳, 공항 및 정부청사·현충원·국립묘지·3군본부 등 기존 시설이 활용 가능한 곳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청권은 도계의 경계선을 떠나 포괄적으로 수도권으로 형성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과도한 유치 경쟁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신행정수도로 방위적 측면과 서울과의 적정 이격 거리로 서울서 70-140㎞ 떨어지고, 광역교통망과 충분한 물 공급, 배후주거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유치 경쟁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직접 이해 관계가 걸린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충청권에는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는 입지 예정지에는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치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충북도 이원종지사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20일 간부회의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신행정수도 유치 추진단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간단체도 포함시키는 민·관 추진단을 두고 도에서 실무단을 지원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유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활동이 활발했던 점을 활용하여 신행정수도 유치에 힘을 합쳐 나갈 계획이다. 신행정수도가 어디로 결정되느냐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에도 결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진단 구성에 나서는 한편 충북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적합하다는 논리개발에 착수했다”며 “2-3군데 예정지를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정수도의 대전 근교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주도로 이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화예측과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대전 근교 이전의 타당성으로 배후도시 역할과 현재 행정부처 등이 입주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대전은 이미 준비된 수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충남도도 20일 가칭 ‘행정수도 기획단’ 운영에 돌입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정보실장이 실무 책임을 맡게 되며 산하에 정책팀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충남지역이 최적지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시·군별 행정수도 이전지로서의 장단점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 민경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