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2002 활동성과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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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002 활동성과를 돌아본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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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20년만에 중단
달천댐 기본설계 예산삭감으로 원천 봉쇄

수돗물 불소화 20년만에 중단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20년동안 시행해온 수돗물불소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82년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시작된 수돗물불소화는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온 구강보건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불소화사업비 2300만원 전액삭감안을 확정 의결시킴에 따라 사실상 사업중단이 결정됐다. 경북 포항시의회가 지난 9월 추경예산에서 불소화사업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있지만 본예산에서 전액삭감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태교육연구소 터’(대표 최상일)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수돗물불소화의 유해성에 대한 시민홍보 작업과 함께 시범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시민행동은 도청앞에서 100인 100일 릴레이 1인시위, 가두 서명작업, 언론 홍보활동 등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충북지역 10대 환경 개혁과제로 정해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사전공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당시 현 한대수시장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시민행동과 뜻을 함께한 시의회 고용길의원은 수돗물불소화 시범사업 중단을 위해 예산삭감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조례제정운동 구체적 성과거둬

지난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 의견서가 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따라 의견서가 도집행부로 전달되면 새로운 조례안이 작성되고, 다시 도의회로 제출해 최종적인 조례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조례 청원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1월 김문천의원을 통해 청원한 것이며 이미 도의회에 주민감사청구조례 청원을 통해 조례제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충북도 이외에 청주시(고용길의원), 청원군(변장섭의원)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출해 도의회의 조례제정 청원이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참여자치연대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충북도에 주민감사청구조례 가운데 감사청구 주민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과한 개정 청원을 제출해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1500명선에서 100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토록 했다.

충북지역 개혁 100대의제 선정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명·정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조직한 충북정치개혁연대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개발에 도움을 주기위해 ‘충북지역 지방개혁 100대 의제 선정사업’을 벌여 10개 분야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분야별 사업 및 현안 개혁과제를 총정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지방개혁 의제는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압축시켜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전국 차원의 지방개혁 과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정했다. 이에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100대 개혁과제를 공약 기초자료집으로 활용했다. 직능별 시민사회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환경, 사회복지, 노동·실업, 통일·인권, 교통, 지방정치·행정, 경제, 교육·청소년, 문화, 여성 등 10개 분야에 걸쳐 선정작업을 마쳤다.

달천댐 기본설계 예산 원천봉쇄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2003년 예산안에 달천댐 기본설계비를 책정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충주댐·대청댐 등 다목적댐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천댐 건설반대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달천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가 도민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추진을 포기했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충주환경운동연합의 질의회신에서 건교부는 “현재 12개 댐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으나 달천댐은 협의대상 댐후보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번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대책위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국회 송광호의원의 예산항목 삭제 노력으로 마침내 10월 결실을 거뒀다. 건교부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달천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간인 학살사건 위령비건립 추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위령비가 내년 3월 건립될 예정이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월 유가족 모임을 결성한 ‘사리면 국민보도연맹유족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합동위령비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결과는 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의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의 성과물이었다. 2개 단체의 주도로 지난 10월 ‘충북지역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괴산출신의 신경득교수는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논문을 통해 도내에서 300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한국전쟁 중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책위는 합동위령비 건립사업을 확산시키는 한편 피해자 신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 권혁상 기자

극동대 공대위소속 직원·학생
괴청년들에 무차별 폭행당해

대학 설립자의 교비 횡령의혹으로 장기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음성 극동정보대에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난입해 학교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소속 직원·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인해 본관(공산관), 전산소에서 업무중인던 직원과 정문경비를 맡고 있던 학생 등 1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께 극동학원 관계자, 비조합원 직원과 정체불명의 청년 40여명이 탄 관광버스 2대가 정문진입을 시도했다. 정문경비 학생들이 저지하자 버스에서 내린 청년들이 폭행을 가했고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호송했다는 것. 이들은 본관 셔터문을 부수고 난입해 각종 게시물을 철거하고 전산실로 올라가 서버를 복사하는 한편 비밀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직원 김정수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경이 부서지는등 부상을 당했다. 또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을 촬영하던 직원 카메라를 빼앗기도 했다는 것.
이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학교로 나오던 직원들의 차량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조교 1명을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마저 통제해 병원후송이 늦어졌다는 것. 이들은 낮 12시 50분경 전산소와 본관을 점거한 상태이며 둘러싼채 출입자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합격자 발표 등 입시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직원노조 김익환부지부장은 “재단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해 계획적으로 난입한 것이다. 부상자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해 배후를 규명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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