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2002년 임의단체보조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 최근 청주새마을부녀회·지도자회가 시보조금 유용 등으로 임원 4명과 관련 시의원까지 입건된 점을 들어 투명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임의단체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평배분의 원칙에 그 어느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측은 “열람공개만 허용했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판공비 사본공개 판결까지 받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당연한 공개사항인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고질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이 정체불명의 특정단체들에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도는 만큼 철저하게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체별 보조금 내역을 밝히면 누군 많고 적고 시비가 생겨서 도저히 담당부서가 감당할 수가 없다.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일 뿐이고 대체로 전년도 집행기준에 입각해 처리하고 있다. 어차피 행정정보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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