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겸직 의원은 관련 상임위 배제 필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의회 의원 69명에 대한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52%인 36명이 의원직 이외 겸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겸직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시.도 의원들의 직무 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의회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가 산업경제위원회로 배정된 사례가 3건, 건설업체 대표가 관광건설위원회로 배정된 사례가 2건 있으며, 청원군의회는 건설 관련 업체 대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정됐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수 있고, 각종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수도 있다”며 “그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돼 자신의 겸직과 연관된 상임위로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조사 결과 충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31명의 의원 중 48%인 15명의 의원이 겸직을 갖고 있으며, 청주시의회는 전체의 42%인 11명의 의원이, 청원군의회는 전체의 91% 인 11명의 의원이 겸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농업분야 종사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관련업 6명, 서비스업 5명, 유통업 및 기타 4명, 운수업.요식업.제조업종사자 각 4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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