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폐기물 처리장은 2년 내 허가가능, 충분한 시간갖고 검토”
단양군이 지역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중간 처리장 관련 사업계획을 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고 업체가 곧바로 시설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10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인 A사가 적성면 각기리 일원 6필지에 건설키로 한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폐 토사 등에 대한 처리 시설 계획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이로써 폐기물 중간 처리장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이 업체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무난히 영업 허가증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장 인접 마을 주민들은 차량 증가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과 농작물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행정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폐기물 처리장 건설 저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마련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군이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지난 22일 각기리 이장을 비롯한 13명의 주민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폐기물 처리장이 이 마을에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 서류를 연명으로 작성해 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 이항원 씨는 “말이 좋아 폐기물 중간 처리장이지, 실제로는 환경 혐오 시설이다. 74농가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환경 혐오 시설이 들어서게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주민들의 절반 가량이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도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을 뿐 내심 불쾌해 하고 있다”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각기리 주민 신모씨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들을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비산 먼지가 발생해 농작물 생육과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대형 차량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게 됨에 따라 교통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인근 매포읍 출신 군 의원, 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회 관계자들과 시설 인근 부지 토지주 등도 폐기물 중간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체와 단양군을 압박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양군은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은 주민들에게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단양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장은 앞으로 2년 안에만 허가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며 해당 업체에 요구한 지정통보 부여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 ‘사’, ‘아’ 항에는 A사가 사전에 환경오염 방지, 교통 통행 안정, 농작물 피해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한 대책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사업계획의 적정을 통보해 해당 업체가 시설 공사에 들어간 마당에 이 같은 부여 조건이 사업 허가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적정 판정 자체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반발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현 상태가 계속되는 한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