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보은군의회(의장 김연정)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중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집행부 각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첫날인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11일에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과, 12일에는 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13일에는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체 11명의 의원중 초선의원 8명이 입성한 4대 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초선 군의원들의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있는 질문을 펼친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획일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로 치러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골자를 정리해 보았다.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계획은

내속리면 박홍식 의원은 2000년도 40개 437명, 2001년도 44개 491명, 2002년도 44개 535명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1차례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2000년 14개, 2001년 21개, 2002년 18개나 된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까지 통합한 위원회와 앞으로 유사위원회간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윤주헌 기획감사실장은 각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각 위원회마다 목적과 취지와 기능이 다르고 개최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00년도부터 6개 위원회를 정비했으나 이는 상위법 개정과 관련조례 폐지 등의 사유로 정비된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중에서 명칭이 비슷하거나 업무추진 부서가 같아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를 면밀히 발굴해 자치법규 개정은 물론 지속적인 통합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설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기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 신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있는가?

회북면 김주흥 의원은 지난 8월 군정질문시 유사행사를 통합 운영해 낭비도 줄이고 행사의 효과성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윤주헌 기감실장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지원상한액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각종 행사의 시기, 규모,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행사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및 축제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관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계획중에 있으며, 올해 지원규모를 1억원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에 따른 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구성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보조금 철저한 정산 및 사후 관리는

회남면 박범출 의원은 2000년 30개 단체 1억5860만원, 2001년 34개 단체에 1억5235만5000원, 올해 31개 단체 1억6200만원을 행사지원,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 등 지원을 했다며 일부 임의보조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 차액을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은 단체 선정의 투명성과 지원액수도 문제지만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 사회단체의 경우 기념품을 한개당 3800원에 구입하고 서류상에는 5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입금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담당부서는 집행 내역과 서류만 보고 정산 처리했다.
이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요구가 필요하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주헌 기감실장은 96년 이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1억7300만원을 넘은 적이 한번도 없다며 해당 단체들의 증빙서류만 믿고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 종료 후 철저한 정산을 통해 사업이 부실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단체는 지원금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원해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집행부 “노력하겠다” “최선 다하겠다” 로 일관

4대 의원 11명중 8명의 초선의원이 입성해 대부분의 의원이 교체되고 지난 3대의회 보다 젊고 패기있는 의원들의 대거 입성한 가운데 일부 군의원은 사진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진지한 행정감사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반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는 질의의원들의 영수증 제출과 공문서류등의 자료제시에 다소곤혹을 치르기는 했으나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등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해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소 맥빠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