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가짜 장애인이 활개를 치고있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가로채고자 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4만7천352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만 5천여대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된 상태다.

장애인 불법차량 157대 적발

도청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올 한해 적발된 가짜 장애인 차량은 도내에서만 무려 157대.
유형별 사례를 보면 장애인과 같이 살고있지 않은 친 ·인척들이 장애인 차량을 구입한 사례가 103건, 장애인이 사망한 후에도 차량을 인계해 타고다닌 경우가 12건, 장애인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후에도 표지판을 다른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경우(명의도용 8건)가 있었는가 하면 등록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표지판을 계속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은 각종 세제혜택을 비롯 TV수신료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화요금 및 이동통신·PC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시 차량은 LPG연료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서 할인을 받고 세금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청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등록장애인 및 차량소유 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볼모로한 가짜 장애인마저 늘어나고 있어 복지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차량 표지회수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급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에 불응시 형사고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7월1일 부터는 호흡기 질환이나 안면변형 등이 새로운 장애로 등록이돼 현재 10종의 장애가 15종으로 완화되어 장애자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의원에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멀쩡한 사람이 장애진단 자격이 없는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판정을 받거나 장애 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부적정 장애판정이 대거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3명과 이를 발급받아 각종혜택을 누려온 ‘가짜장애인’16명을 붙잡아 장애진단서 발급경위 등에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보면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장애진단기관은 지체장애, 뇌 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해당과목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의원 등에서 장애진단서를 마음대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자 장애자가 아니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LP가스차량을 구입하고 경증장애자(4∼6급)가 중증장애자(1∼3)로 장애진단서를 상향 발급 받아 차량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는 등 가짜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가의 경비등 세금이 새고있어 부정수급자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2개 의원에서는 원장인 의사가 안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의원에 찾아온 청주시 흥덕구 노모씨(51)에게 시각장에 6급 장애진단서를, 청주시 흥덕구 권모씨(92)에게 청각장애 2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13명에게 장애진단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주시 상당구 모 한의원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 진단서를 최모씨(54)등 2명에게 발급(뇌병변장 3급)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진단서 허위발급, 무자격자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진단서 위·변조행위, 장애인 차량표시 위·변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재남 기자

인터뷰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원 권용수 원장

‘일시적 혜택보다 자립기반 시급’

중증장애(2급)를 앓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에 힘을 쏟고 있는 직업재활원 권용수 원장(45)을 만나봤다.

- 장애 진단서 부정발급으로 인해 각종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볼모로 세금혜택 등을 받는것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우리는 정부의 강한 처벌의지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여러 혜택을 누리려 하는 일반인의 이런 행태는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줄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각종혜택이 아니라 차별과 무시가 아닌 남들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다.

- 재활원에서 하는일은
장애인 중 절반이상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 나머지 절반도 다소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 산업무대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무능력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와 사람들의 편견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설수 있도록 돕고있다. 일반인과 같이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는게 목적이다.

- 장애인을 돕기위한 기업과 사회의 역할은.
장애인 에게는 직업을 가진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현실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자유롭게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기업은 장애인들이 배운 기술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해야 한다. 사회 통합적인 면에서도 일반기업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

- 장애인 복지에 대해 바라는 점은.
아직도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한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동정심이 깔린 복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나 몇푼 쥐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장애인 기업에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매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관공서 등에서 장애인 물품의 의무적 납품등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에비해 많이 바뀐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과 싱가포르 심지어 중국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인식전환이 부족하다. 장애인이 할수있는 일이 시계수리나 도장파는일 등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들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이다. 매년 10만명 이상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고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사회속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일생을 보낼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비장애인들’을 ‘예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빠져서는 안 될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