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개최 예정으로 국비 예산까지 확보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가 청주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근)는 최근 공예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지방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국비로 예시된 13억원도 삭감함으로써 공예비엔날레 행사 불가를 명확히 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 예결위에서 다시 공예비엔날레 행사 예산이 살아날수도 있지만 공예비엔날레 행사 개최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을 다시 지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주시, “논의 거쳐 합의된 행사”
청주시는 내년 3회째가 될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개최를 위해 이미 조직위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도 두차례에 걸쳐 여는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물론 여기에는 3억원의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는 시의회도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승인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7대 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행사 개최 자체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롭게 개최 찬반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개최가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심의권의 횡포라는 반응을 보이며 예결위에서 재심의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7월29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에서 개최해온 공예비엔날레·항공엑스포·인쇄출판박람회 등 3개 대형 행사의 정리 및 추진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때 공예비엔날레는 계속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된 만큼 시민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청주지역 문화·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공예비엔날레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 확대 및 시민참여 방안 강구 등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계속 개최가 당연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예비엔날레 개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계속 추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주장이다.

정부로부터 승인, 예산확보까지
특히 청주시는 공예비엔날레 추진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5월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산업자원부와 문광부로부터 별도 예산 항목에 의한 예산까지 확보한 사실을 들어 대내외적으로도 이미 공인된 행사라는 점을 들고 있다. 99년과 2001년 2회에 걸친 공예비엔날레 정부지원 예산은 모두 산업부문 행사 지원 풀사업비에서 지원 받았으나 내년 행사의 정부 예산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라는 별도 예산 항목으로 13억원(산자부 10억, 문광부 3억)을 배정 받음으로써 예산지원의 격을 갖추어 차후 고정적인 국제 행사로 굳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국제 행사 심의를 요청하여, 현재 국제행사로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으로 다음주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후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공예비엔날레 행사가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내세울만한 대표적 상품개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회경제위원회 간사인 박종성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공예비엔날레를 개최했지만 청주시가 내세울만한 상품개발도 못했고 학생동원에 급급한 행사였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찬반양론이 맞서 위원 9명이 표결에 부쳐 예산 삭감 결과가 나왔다. 공청회를 통해 3개 대형 행사 중 공예비엔날레만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안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 의견도 의원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한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이 예산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크게 개의할 뜻이 없음을 비쳤다.

예결위에서 부활?
집행부측은 국비 지원 사업에 지방비 예산 부담이 되지 않아 국비가 반납된다면 다른 사업에 국비 지원도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들며 예결위에서 다시 비엔날레 예산을 살려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20일 예결위심의에 앞서 열린 예비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 상정을 재론하기도 해 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 삭감이란 상임위 결정이 예결위에서 다시 원위치 될 경우 상임위의 예산심의에 대한 위상 추락은 물론 의원들간 불신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한 대수 시장이 선거 과정을 통해 대형 행사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에 따라 취임 후 공청회를 거치는 등 그 동안 의견수렴을 충분히하여 추진 중인데도 ‘원칙’만을 내세워 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과도하게 휘둘러 혼란을 주었다는 비난을 완전히 벗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 민경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