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분야 인권침해 늘어
청주지검 구속자 남발 언론탄압 반발 불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 결성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10일 청주 내덕동 성당에서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동목사·충북대책위)’를 결성했다. 충북대책위는 도단위 광역대책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결성됐고 시·군에서는 괴산군 사리면 유가족들이 지난 10월 유족회를 구성했다.
충북대책위은 공식출범에 앞서 자체 홈페이지(www.achim625.pe.ky)를 개설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는 괴산출신인 신경득교수(58·경상대 국문과)가 작성한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등 관련 논문과 증언, 신문기사, 법안등이 담겨있다. 신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청주인근에서는 청원군 오창면 양곡창고, 북이면 옥수리, 남일면 분터골, 낭성면 도장골과 보은근 ??면 아곡리 등에서 3000여명의 보도연맹원이 집단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부지역은 충주 살미면 남부지역은 옥천에서 민간인 학살현장이 확인됐다.

●죽암휴게소 여직원 성희롱 사건
지난 6월 자신을 성희롱한 남자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 여성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구속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역 여성·노동계의 항의성명과 석방촉구 서명작업이 확산됐고 결국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 여직원 김매환씨(51)는 구금 1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 구속이후 죽암휴게소 여직원 7명이 문제의 남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특히 청주노동사무소는 지난해 무혐의 처리했던 김씨의 성희롱 고발사건을 재조사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회사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씨의 구속사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성희롱 피해자가 명예훼손·모욕죄로 구속하고 가해자는 적당한 조사 끝에 무혐의 처리된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청주지검 충청리뷰 탄압수사
청주지검은 지난 9월 충청리뷰의 비판기사 보도직후 대표이사·주주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도내 7개 시·군 공보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지난 5년간 충청리뷰 광고게재 경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검찰의 보복성 탄압수사에 맞서 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는 ‘충청리뷰 지키기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성명 및 대검찰청 앞 시위등을 벌였다.
청주지검은 윤석위 대표의 구속에 이어 수사를 서원대로 확대시켜 도서관 공사입찰과 관련 김정기총장까지 구속시켰다. 특히 충청리뷰 광고주와 주주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벌여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대해 충청리뷰 지키기 대책위는 서원대 교수협의회등 총 43개 단체가 연합한 ‘청주지검 공권력횡포 규탄 도민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본격적인 대중집회 투쟁을 선언했다. 지역 언론·시민단체와 지방검찰의 2개월에 걸친 대치상황은 중앙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이같은 첨예한 갈등상황은 지난 9일 김정기총장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4명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소강국면을 맞았다. 충북민예총은 지난 11일 유일하게 구금중인 윤석위 대표의 조기석방을 위한 시낭송회가 열었다.

●월드텔레콤·심텍 노조탄압 사태
여직원 중심의 생산현장인 청주공단내 월드텔레콤에 지난 1월 노조가 결성됐다. 무노조를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정협력업체인 월드텔레콤은 지난 2000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약적인 매출신장을 거듭해온 월드텔레콤은 코스닥 등록까지 마쳐 급성장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져만 갔다. 노동조건 개선과 정당한 임금보장등을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했으나 정작 회사측과 대화통로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노조 사무장이 회사임원의 집으로 강제납치됐다는 긴급보도자료가 지역 언론사에 배포됐다. 확인결과 회사측 노사협의회 위원인 K모씨가 노조사무장에게 해직위협을 가해 노조탈퇴서를 받은 뒤 회사임원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납치소동은 경찰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노사 양측은 극한대립을 펼쳤으나 월드텔레콤 홍회장의 구속이후 지난 ?월 교섭위임을 받은 민노총충북본부와 회사간에 단체교섭 합의에 이르러 사태가 마무리됐다.
월드텔레콤 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정해 기습적으로 설립되자 청주공단내 다른 업체들도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3∼4명 직원의 이름으로 사실상 활동도 하지않는 노조설립 사태가 잇따라 회사측의 어용노조라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또한 코스닥 등록업체인 심텍은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 4명을 지난 2월 무더기 해직시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충북본부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직직원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판정을 내렸다.

인권활동가 모임 ‘인권술술’,
충북인권 10대 뉴스 선정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인권교육 워크샵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연구모임인 ‘인권술술’(모임지기 이지영)은 충북지역 인권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음성 꽃동네의 부재자투표 몰표의혹사건을 제기했다. 맹동면 유효투표수의 31%에 해당하는 꽃동네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지 못하고 특정후보 몰표현상을 빚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내 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분야에서는 충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학교현장에서 처음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점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회교육센터 일하는 사람들의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여성분야는 여성에 대한 불법감금 노예윤락 사건과 죽암휴게소 여직원 성희롱사건이 포함됐다. 사회분야로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과 충청리뷰사에 대한 청주지검의 보복수사가 주요 인권뉴스로 꼽혔다. 이밖에 2002년 국정감사 결과 청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 13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심 실형선고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난 사실을 들어 인신구속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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