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불소예산 삭감 움직임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가 청주 생태교육연구소터 등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해온 수돗물불소화사업 중단화 요구에 따라 삭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포항시의회가 7년동안 실시해온 불소화사업의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선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82년 수돗물불소화사업 시범도시로 지정돼 지난 20년간 국비지원과 지방비를 보태 약품구입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대해 지난 11월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0년동안 불소가 충치에 좋다는 막연한 홍보에 현혹돼 의심없이 불소화 수돗물을 마셔왔다. 하지만 일본, 중국이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고 서유럽에서도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불소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다른 직할·광역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만만한 지역 중소도시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 고용길의원은 “20년간 시범사업을 했으면 수돗불불소화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하는데 근거가 미흡하다.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민들에게 불소효용성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지방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매일 국회 출입 기자 도청당했나?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의혹 폭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매일신문 국회 출입기자의 통화내용이 도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부매일신문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간지는 지난달말 국정원 도청의혹 기사를 다루면서 도청내용 중에 ‘민주당, 이원종지사 대항카드로 홍재형 영입’이란 제목으로 중부매일 기자와 본사간의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통화내용은 ‘민주당에서는 이원종지사의 탈당 및 한나라당 입당에 대응키 위해 홍재형의원(청주 지구당 위원장)을 도지사 후보로 영입, 출마시킬 계획이라고 報告’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같은 통화내역은 지난 3월 19일자로 명시됐고 실제로 중부매일신문 3월 20일자에 홍의원의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담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당일 중부매일신문 1면에는 ‘이원종지사 한나라당 입당’이 톱기사로 실렸고 2면 정치면에는 ‘이원종 홍재형 맞대결 가시화’기사가 머릿기사로 보도됐다.
결국 정황상으론 보도 하루전인 3월 19일, 국회출입기자가 취재내용을 본사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 중부매일신문은 자체 기사에서 “전화보고 여부는 8개월이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본보의 경우 각 기자들이 취재상황이나 취재원, 출입처 관련 사항을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국 데스크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전화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위 내용의 기사를 3월 19일 작성했기 때문에 기사로 (보고를)대체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징계놓고 논란가열

지난 11월 `연가 투쟁’에 참여했던 충북도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4-5일 `연가 투쟁’에 참여한 중징계 대상 공무원 6명 중 재판에 계류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4일 오전 개최해 징계할 계획이다.또한 일선 시.군들도 이달 중순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 대상 공무원 42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시.군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39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최근 공무원 징계를 실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양일보는 공무원노조 징계대상 직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눈치보기와 시민사회단체 징계반대 성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다가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됐는데. 도내 지자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동양일보 기사를 비판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오르자 동양일보측은 사고형식으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수사의뢰를 공식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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