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정치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하는 숙명을 직시해야한다. 즉, 경제환란을 불러온 정치권의 부정부패척결, 수 십년간 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해온 3김의 계보정치 종식,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전통적 지역감정에 의한 선거(정치)문화 종식이라는 고질적 정치문화청산의 사명이 있다. 또한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경쟁대열에 앞서갈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대처하고 국가의 미래를 흔쾌히 그려낼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21세기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를 되새겨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몇 가지 선택기준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대통령선거가 지니는 의미분석에 따른 선택이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이슈는 세대교체냐, 정권교체냐로 귀결되는 듯 싶다. 전자는 낡은 정치, 계보정치의 청산, 젊어야 생각이 바뀐다는 점과 세계적 조류에 대응하자는 국민적 요구라는 점이고, 후자는 정치란 그간의 정부실패에 대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으로서, 김대중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유용한 지표라 생각된다.
둘째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 후보를 선택해야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간의 학연 혈연 지연의 선거문화를 척결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후보자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유권자가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하여 각 정당의 정강정책의 분석, 대통령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준비과정,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후보자간 차별화 되고 있는 정책공약의 주요분석대상은 대북 대미정책, 경제정책(노사문제, 재벌정책), 교육정책, 지방화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이 있다.
셋째 도덕성과 청렴성도 후보선택의 유용한 지표이다. 이는 그간 각종 여론조사과정에서 입증된 대통령후보의 자질로 대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력보다는 사심에 의한 물욕이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어 왔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이의 분석기준으로는 후보자의 재산축적과정과 정도, 국민의 의무인 납세정도, 국방의무, 공직수행과정의 업무수행분석, 후보자 주변인물의 도덕성 정도 등을 척도화 할 수 있다.
넷째 국정수행능력의 평가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정책이나 도덕성 등이 포함되긴 하지만 거대한 국가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란 점에서 조직과 인사의 철학이 어떠하냐의 분석이다. 이의 분석기준으로는 소속정당이 21세기 한국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구성원이 같은 이념과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후보주변에서 돕는 지지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며, 그들의 전력은 어떠한가 등을 따져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필자는 지방자치이념의 실천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지방분권정책의 비교분석도 대통령후보를 선택하는 지표로 제시한다.
충청리뷰
ccreview@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