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오 경제부 차장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가 청주 지역사회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주시내 22개 지역 42만평이 재개발, 11개 지역 20만평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여기에 7개 상업지역 12만여평도 정비되는 등 도심 곳곳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5~6개 지역에 이르니 개발열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도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면 할수록 아파트 건설이 개발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 갸우뚱해진다.

주택수급이나 미분양 사태 같은 정책적인 문제야 전문가와 행정당국의 고민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낡은 도심을 새로 정비하겠다 하면서 50곳에 가까운 도시 곳곳에 삐죽삐죽 아파트만 짓는게 도시계획의 정도를 벗어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아닌게 아니라 벌써부터 10곳이 넘는 지역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있고 대상지역에 이름이 오른 곳은 여지없이 목소리 꽤나 높이는 유지급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개발 얘기가 오가고 있다.

충북도나 청주시가 개발하라고 구역을 지정해 주는데야 누가 사업추진을 반대하겠는가 마는 더 큰 문제는 개발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한 지역은 시행사들이 대거 몰려 저마다 사업의 주체가 될 것임을 공언하며 땅값만 높이고 있고 매매가를 두고 옥신각신 씨름을 하기도 한다.

또 도심의 한 상업지역은 지역업체가 토지매입을 추진하자 외지 업자가 달려들어 계약 파기를 종용하며 방해하는 등 중간의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개발 열풍은 아파트를 지어 팔면 큰 이익을 챙길수 있을 것이라는 개발업체의 이해와 낡아 빠진 땅과 건물을 시세보다 높게 쳐 주거나 이후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가 맞아떨어져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파트만 지어댄다고 도심공동화가 해소될리 만무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곳의 평균 면적이 3만평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야 이쑤시개처럼 아파트만 꽂아 놓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공동화 해소책이라면 20~30년이 지나면 또다른 공동화가 빚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좋은 말을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쉴 수 있는 녹지,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 공부하는데 불편없는 교육공간 등이 조화를 이루고 이런 개발공간들이 서로 연계되는 전체적인 도시정비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는지 고민해 봄이 마땅하다.

도심공동화는 건물이 낡아서 생기는게 아니잖는가.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구축이 전제가 돼야 한다. 복개된 도심 하천을 살리고 녹지를 기반으로, 도심 전체를 뜯어 다시 만들자는 한 대학교수의 주장이 경제성을 무시한 학자적인 발상만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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