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4일 지난 13일 발생한 하이닉스 청주공장 용역경비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 논평을 내고 "하이닉스 사용자는 죽음을 부른 무분별한 용역경비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논평을 통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신문과 방송등의 보도에 의하면 하이닉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용역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김모씨(29)가 같은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 10여명과 다툼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이닉스 사용자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용역경비를 증원해 왔는데 이는 노사관계 해법의 최상책이 노사대화를 통한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기반해 노조와해만을 주력한 하이닉스 사용자의 그릇된 노사관에 의한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서울사무소 점거 농성 이후 하이닉스 사용자는 용역경비를 기존 200여명에서 300여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건비와 식비·숙박비 등으로 하루 6000만원의 돈을 쏟아붓는 하이닉스 사용자의 그릇된 노사관과 무분별한 용역경비 증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줄곧 용역경비 동원 등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하이닉스 노사관계가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며 용역경비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면서 "하이닉스 사용자가 문제를 대화로 풀기보다는 용역경비 등을 통한 물리력으로 노조와해에만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하이닉스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하이닉스 사용자는 용역경비 업무와 관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용역경비의 무분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2, 제3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용역경비를 즉각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한다"면서 "그동안 사내하청노조에게는 반백년 구형, 하청노조원 6명 구속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해왔지만, 유독 하이닉스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만약 이번 문제가 용역경비법 등 하이닉스 사용자의 법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사법처리로 법 적용의 균형감각을 되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망자의 죽음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용역경비 업무 자체에 잠재해 있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이닉스 사용자의 결단을 촉구하며, 물리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해결이 최상책임을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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