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재판 무효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상명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SOFA 협정은 불평등하지 않다”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심 법무장관은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이 1차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히려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받고 있다.

“여중생 재판은 국제관례 따른 것”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과 SOFA 개정 여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명 장관은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이 1차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밝혔다.
또한 심 장관은 “미국은 미국 법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중대한 과실이나 음주운전 등 특별한 경우에만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대부분 민사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심 장관은 “우리 나라 국민들이 SOFA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가질 지 몰라도 국제사회 전체 속에서 볼 때 유독 우리의 경우만 불평등하다 말할 수 없다”고 재차 ‘국제적 수준’을 강조했다.
사망한 여중생 유가족 배상과 관련해서는,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가구당 상당한 수준의 국가배상을 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심 장관의 브리핑 후에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주민들에게 훈련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통보는 했다”며 “주민들 개개인에게까지 다 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훈련관련 부분은 개정을 하거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적절한 지적”이라며 “(훈련시 사고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측과) 국방부 간의 상당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같은 법무부 측의 입장표명은 “현재 한국의 SOFA 수준을 유럽이나 나토 가입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훨씬 미달되는 내용이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심 장관 사과 촉구·네티즌, 법무부 게시판에 비난글 도배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의 무죄평결에 대한 심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심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법무부 게시판에는 심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난글이 폭주하는 등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월 27일 논평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심 장관의 발언 중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란 말과 ‘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나라 법무장관의 말인지 우리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SOFA개정과 관련, 정치권의 미국 눈치보기를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과 SOFA개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SOFA 재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월 26일 심상명 법무부 장관이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 무죄 판결에 대해 “불평등한 결과가 아닌 ‘국제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 말하며 무죄 판결을 합리화한 발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1월 일부터 심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글 300여건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평소 1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던 것에 비하면 30배 이상의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허준’이라는 ID를 쓰고 있는 네티즌은 심장관의 발언을 듣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미국 사람도 우리 나라 장관 할 수 있나”라고 비꼬았으며, SOFA협정에 대해 “개정되고 1년 아닌 10분이 지나도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조진숙씨도 “사망한 여중생이 장관님의 딸이었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정부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네티즌 서재호씨는 ‘내가 법무부 직원이라면’이란 가상설문조사결과 (당장 자살한다-0표. 당장 미군탱크 몰고 장관실로 간다-0표. 자식 부끄러워 사표 쓴다-0표)를 써서 심 장관 뿐 아니라 “심장관의 잘못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법무부 직원들”을 한껏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