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내년 살림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2.7%인 1285억원이 증가한 1조13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9%인 912억원이 증가한 3964억원이 책정됨으로써 총 1조 5363억원으로 편성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충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예비 심사를 벌였고 9일부터 예결위원회 심의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졌고 도의회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취재했다.

도 임의대로 짤 수 있는 예산 3900억
예산은 세입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충북도는 내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를 2859억원으로 책정했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122억이 증가한 703억원으로 예상했다. 1조1399억원의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의 규모로 보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충북도 세입예산 중 정부 지원사업비가 7837억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IT. BT 등 지역특화전략산업 집중개발 ▶2004년 전국체전대비 시설확충 및 우수선수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적 사업 예산은 9178억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중앙기금 사업 등에 6321억원이 계상되고 용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71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및 운용수익금 180억원 등 892억원이 계상됨으로써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는 1443억원에 불과하다.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 235억원 ▶교육 및 문화부문 204억원 ▶국토자원개발부문 183억원 ▶사회복지부문 183억원 ▶지역경제부문 149억원 ▶농수산개발부문 130억원 등이다.
예산편성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 2859억원 중 지방교육세 전출금 712억원과 시·군 교부세 600억여원을 제해야 돼 도가 쓸 수 있는 여력은 150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2400억원이 있지만 경상적 경비 2000억원과 국고보조부담 사업비 910억원, 양여금 사업 부담 300억원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올해 예산은 바이오 엑스포 행사에 따른 일반 예산 지원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2004년 전국 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 투자 및 선수 육성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 운용의 범위가 축소됐다”며 의원들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1억원 축소 편성된 것도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민경명 기자

“철저한 예산심의 될겁니다”
강구성 도의회예결위원장

충북도의회의 예산심의가 범상치 않을 듯하다. 의원 지역개발사업비의 축소 편성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의회 예결위의 각오와 준비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 선두에 강구성 예결위원장이 있다. 특히 11명의 예결위원 중 강위원장만이 예산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모두 초선의원이라는 점에서 강위원장의 어깨는 무겁기까지 하다.
예결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두차례 의원 연찬회를 가졌고 6일 또 한차례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때 강위원장은 직접 예산 용어설명집을 만들어 배포할 만큼 위원회를 독려하고 있다.
강위원장은 ‘의회 예결위의 이같은 강한 예산 심의 의지는 충북도가 의원 지역숙원사업비를 축소한데 따른 보복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지사 풀사업비와 의원 지역숙원사업비와의 예산 적정성 비교로 맞섰다.
“지사 풀사업비는 풀로 묶어 놓고 지사 재량껏 선심 쓰듯 사용하는 예산이고 의원 지역숙원사업비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시급하고 적정한 것을 골라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다. 지사 풀사업비보다 의원 지역개발사업비가 더 무게가 있는 예산사업이다”는 것이 강위원장의 주장이다.
강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예전같지 않은 예산 심의가 될 것”이라며 예산심의에 있어 중점 심의 대상을 적시했다.
먼저 전시성, 소모성 낭비예산을 막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신규 시책시험예산, 사업목적에 타당치 못한 예산, 사업량 과다 계상 예산, 특정지역·특정계층을 위한 예산, 고액책정예산, 무리한 사업기한 계획 예산,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등에 중점 심의할 것임을 밝혔다.
실례로 충북도 소방본부가 요구한 재난구조용 헬기 구입비 예산(70억원)의 경우 헬기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운용에 따른 부대 비용이 연 1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적정 조치가 없는 무리한 신규사업이라는 것. 따라서 의회는 인명구조의 목적도 달성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 헬기 운용을 지구대별로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고 부담 사업을 삭감했을 경우 국고를 반납함으로써 지역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강위원장은 “국고도 바로 우리 자신이 부담한 세금이다. 적정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적합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1, 2대에 걸쳐 옥천군 의회 군의원을 역임하며 예리한 통찰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한 베테랑 예산통으로 꼽힌다. 27명의 충북도의회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예결위원장으로 선뜻 선출된 것도 이같은 실력을 인정받은 때문이다.
강위원장은 “의원들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로 의원으로써 원칙에 입각한 의원들의 예산 심의 결의를 다짐하며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