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기동의원 임시회 자유발언 주장

정우택 당선자의 충북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이 인수위의 법적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기동 의원(47.음성 1)은 12일 충북도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법적 근거없이 당선자 임의대로 구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며 "(도지사 인수위는) 뚜렷한 법률이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17명이 지원근무 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는 권고사항으로 집기나 예산만 인수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인수위에 지원할 예정이지만 인수위는 의회 동의를 얻어 추경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 당선자는 과거 중앙부처에서 근무해 행정분야에 대해 많은 식견을 갖고 있다"며 "굳이 무소불위의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모든 행정행위는 관계법령과 준칙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며 "도지사 인수위가 꼭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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