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은 ‘부패정권 퇴진’을, 민주당은 ‘낡은정치 청산’을, 민주노동당은 ‘차별없는 세상’을 내세우며 결전에 임하고 있다. 빅3 후보가 속한 3당은 과거 어느때보다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운동 양식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토론과 정책대결을 통한 홍보가 강화되면서 공약선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 표심여부에 승운을 건 한나라·민주당은 적극적인 공약개발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세부적인 지방분권을 대책을 내세우며 지방화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를 파고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분권에 따른 정책적 공약과 함께 청남대 폐쇄, 댐 피해주민 무상의료 지원등 구체적인 주민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3당 도선거대책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공약을 정리해본다.
/ 편집자

<한나라당>
하이닉스·조흥은행 처리
차기 정부에 맡겨야

①지방분권: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대기업, 은행등 민간 중추관리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책을 강구하겠다. 기능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수도는 대전, 문화예술 수도는 광주, 해양 수도는 부산 등 지역별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해 수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발전협약제도와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
②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의 위기는 정부의 반 시장적이고 강압적인 빅딜의 결과이며 부실의 근본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치매각이 아닌 시장흐름을 바탕으로 선 정상화한 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③조흥은행 매각: 조흥은행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지분 매각시기나 규모, 금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매각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증시침체로 조흥은행 주가가 연중 최고가 대비 40%이상 하락하는등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가로 매각할 경우 최소한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예상된다. 둘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은행구조조정 추진으로 조흥은행이 경영개선 목표를 달성 우량은행이 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재경부가 내년도 경제전망을 6%이상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조흥은행 매각에서만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셋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국회통과로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수립된 마당에 조흥은행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제일은행처럼 1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하고도 5천억원에 헐값매각하는 식의 방식은 중단해야 한다. 조흥은행 민영화방침은 찬성하며 단, 단계적 추진 독자생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④청남대개방: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감안해 시설개방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민주당>
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충청권에 인구 50∼100만 규모의 계획형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새 정부출범 직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 임기내에 토지매입과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10년대 새로운 행정수도에 청사이전을 완료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대전, 충남북등 충청권을 포괄하는 ‘충청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종합적, 유기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②오송생명과학단지 조기육성: 홍재형 국회예결위원장의 노력으로 확보한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안전청 이전을 조속 추진하고 오송역사 조기건설와 충북선 전철화등으로 청주국제공항,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교통·물류핵심으로 발전시킨다.
③오창산업단지와 청주공항 활성화: 오창단지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 부품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명실상부한 IT과학산업단지로 육성한다. 또한 첨단기술과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해 산학연 공동의 집적화로 ‘청주 테크노파크’를 완성한다. 청주국제공항 계류장, 활주로 등 시설을 확충해 국제선 노선확대와 군용비행장 이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④청남대 개방: 청남대 주변의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에 대한 개방으로 관광사업 개발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대청댐 건설당시의 대주민 약속을 이행토록 한다.
⑤수도권대학 지역이전, 교통인프라 구축: 고질적인 수도권 중심의 교육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청주이전을 촉진시키겠다. 또한 경부선 철도에 상응한 동해·강릉-제천·단양-무주-목포·광양을 연결하는 국토 X축을 구축하도록 한다. 청주-오송간 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중부권내륙화물기지의 조기완공을 도모한다.

<민주노동당>
청남대 폐지 주민투표법 도입

①청남대 폐지 및 댐 피해주민 권익보호: 연중 3∼4회만 사용하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폐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익목적의 시설로 활용한다. 물사용분담금으로 댐 상류지역 수질정화 처리시설을 공급하고 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제 등의 실시로 피해지역 주민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부유세 등의 세원확충을 통해 댐 피해지역의 우선적인 무상의료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②지방분권: 역대 정권의 공약(空約)으로 그쳤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뿌리가 공고히 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을 제정,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도록 하겠다.
③청주공군비행장 이전 및 피해대책: 도심팽창으로 인한 군용비행장의 소음, 진동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북은 청주, 충주 2곳에 공군전투비행단이 입지해 주민피해가 누전된 지역이다. 공군전투력 유지에 큰 지장이 없는한 군용비행장의 통합 및 이전을 추진해 국가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정한 소음기준치를 정해 시설이전이라도 피해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지방재정 확충: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특히 지방소득세 중 절반은 징세지 주의 원칙에 의해 시도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합리적 배분비율에 의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를 최우선적으로 배분해 지역간 세수격차를 해소한다.
⑤농업 및 환경보호: 친환경 학교 급식조례를 제정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토록 한다. 지역내 물질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연순환형 농업생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댐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기존 댐 운영방식의 전환을 모색한다. 음성 태극광산과 같은 무분별한 광업권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