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재형의원과 민노총충북지역본부의 관계가 요즘 아주 불편하다.
서로 성명전을 주고 받았는가 하면 민노총이 홍의원을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안)이 제공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안된 이 법안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속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노총 등 국내 노동계는 이 법안이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환경파괴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공교육과 공공의료를 붕괴시킨다며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충북 민노총도 13일을 전후해 도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저지활동을 벌였고 이 와중에 홍재형의원과 민노총의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13일 민주당 홍재형의원의 청주상당지구당 사무실을 방문, 경제특구법안 반대서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자 보좌관 정모씨가 홍의원의 의견을 들어 서명하기에 이른 것. 그러나 14일 본회의에서 홍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뒤늦게 확인한 민노총이 21일 성명서를 발표, 홍의원을 강력 성토함으로써 문제는 불거졌다. 당시 경제특구 법률안과 관련해선 정부안과 국회(재경위) 수정안이 상정돼 논란을 빚었는데, 정부안은 특정지역에 한정해 특구로 지정함을 골자로 하는 반면 수정안은 특구지정을 전국의 각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논란 끝에 정부안에 대한 재손질을 거쳐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지역에 국한해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상정, 통과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을 가진 충북은 향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특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에 민노총 충북본부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민노총이 확인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투표결과를 보면 홍의원이 찬성한 것을 비롯해 신경식의원 기권, 윤경식 심규철의원 반대, 이원성의원 불참, 정우택의원 외유중 불참 ,송광호 김종호의원 미확인 등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의원중엔 유일하게 홍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정부안과 수정안을 혼동했다”

문제는 이 법안에 대한 접근 시각에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확산됐다. 22일 민노총의 항의방문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홍의원측은 24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 전후관계를 밝혔다. 홍의원측은 당시 민노총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특구 법안은 특구지역을 전국 각 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국회 수정안이었지 특정 지역으로 한정시키는 당초 정부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홍의원은 민노총에서 반발하는 문제의 수정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으로 서명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보좌관은 “민노총 관계자들이 지구당을 찾아 와 설명한 것은 경제특구를 전국의 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문제의 수정안이었다. 때문에 의원님도 이런 법률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역구 사무실로부터 민노총이 반대할 것을 서명으로 요청한다는 구두보고를 받은 후 그렇게 하라고 보좌관에게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14일 여야는 민노총에서 반대하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정부안을 고쳐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지역에 국한해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법률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 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률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당론으로 합의,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노총의 반발을 부른 수정안이 이미 폐기된 상황에서 더 이상 뭘 반대하라는 얘긴가. 민노총의 반발은 이런 전후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노총이 우리측에 폐기를 요구한 법률안과 국회 표결에 부쳐진 법률안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은 향후 청주 청원지역의 특구설치를 가정해 홍의원에게 반대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홍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 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과하면 그만일걸 왜 긁어 부스럼?

그러나 민노총은 홍의원측이 책임을회피하기 위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당초 홍의원에게 반대서명을 요구한 사항은 경제특구법안 그 자체였지 정부안과 수정안을 분리해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당시 지구당사무실에 제시한 반대서명 문안을 공개했다. 이 문안엔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만 있지 정부안이니 수정안이니 하는 말은 일체 없다.<사진 참조>
이에 대해 홍의원측은 “물론 서명문안엔 그런 내용밖에 없지만 당시 민노총 관계자들이 별도로 가져 온 서류는 국회 수정안에 관한 것이었고 서로 주고 받은 얘기도 주로 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충북본부 김용직 조직부장은 홍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반대서명을 한 후 막상 찬성표를 던져 놓고 할말이 없으니까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노총이 요구한 것은 경제특구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부안이건 수정안이건 노동계에 미칠 해악이 뻔한데 우리가 분리해서 논의했겠는가.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지난 22일,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구당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이 잠기고 전경이 배치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결국 이날 오후 충북대 행사에 참석한 홍의원을 구내 식당에서 만나 따졌더니 민노총에 폐기를 약속한 법안은 국회 수정안이며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합의한 정부안에 찬성한 것은 약속파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상황인식의 차이 운운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여야가 법률안에 대해 합의,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 당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의원 자유투표로 표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면 될 걸 자꾸 합리화하려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8일 홍의원 사무실 앞에서 재차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홍의원측은 이번 사태는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성격이 짙다면서 문제의 확산을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상호 이견을 줄일 의향이 있다. 민노총에 대해 조금도 사감이 없다. 소모적인 논쟁은 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심각한 법안인데도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같아 안타까웠다. 예를 들어 경제특구 법안중 외국자본의 판단기준과 관련 전체 지분중 외국 자본의 지분이 10%이상이면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입법권이 행사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도정 감시자에서
도정 견제자로 변신 시도
기자출신 고정태씨 도의원 보선 출마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청주에선 또 한가지 이벤트가 벌어진다. 청주 제 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다. 현재 3명이 경합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색다른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대원씨(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연합회장)를, 민주당은 고정태씨(35. 민주당도지부 정책실장)를, 국민통합21은 정지숙씨(55. 전 충북도여성복지과장)를 각각 간판인물로 내세웠다. 이대원 정지숙씨는 이미 지역에 잘 알려진 반면 고정태씨는 말 그대로 신인이다. 고씨는 민주당 도지부 당직자를 맡고 있지만 아직 그에겐 ‘정치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도내 일간지 기자출신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라성(?)같은 타후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다. 그는 90년대 중반 구 충청매일과 동양일보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했는데 충북도청이 주 출입처였다. 기자로서의 도정 감시자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도정 견제자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선 언론인 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이 종종 화제가 됐지만 근래 들어 충북에선 아직 전례가 없다.
고정태씨는 “지난날 취재기자로 충북도청을 출입했기 때문에 도정에 대해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선거도 있기 전에 상임위로 교육사회위원회를 점찍어 놓을 정도로 자신의 새로운 도전에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 “도의원에 출마한 것은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청주지역의 교육환경을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한나라당 일색인 도의회에서 소수의견을 내기 위한 것이다. 도의원 26명중 21명이나 똑같은 당적이고 여기에 도지사까지 포함된다면 제대로 된 견제가 나오겠냐”고 반문한 그는 후보단일화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노풍(盧風)이 자신에게도 불어 닥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