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공권력횡포 규탄 도민대책위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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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공권력횡포 규탄 도민대책위 선언문
  • 충청리뷰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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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의 공권력횡포 규탄 충북도민대책위 발족선언문

검찰은 시민을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인 집단이 아니라, 주민의 공익과 인권을 옹호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특정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형평과 상식에 어긋난 법 적용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충청리뷰사장과 서원대총장구속 사건을 통해 왜 청주시가 범죄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도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청주지검의 자존심 세우기와 실적주의로 인해 청주시와 충북도는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감수해야할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청주지검은 충청리뷰에 대한 부당한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에 대해 청주지검이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하고 충청리뷰에 대한 무자비한 언론탄압에 대한 사과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단지 검찰의 보복수사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이사를 이미 종결된 사건을 억지로 짜맞추어 구속하고, 아무 죄 없는 광고주들을 줄줄이 검찰에 불러 있지도 않은 비리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는 등 광고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또 검찰은 충청리뷰 이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출자이유를 조사하는 등 힘없는 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들 마저 신문사를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 김정기 서원대 총장과 윤석위 충청리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공권력이 정의와 형평성을 상실할 경우 일반 사회의 폭력배 보다 더 무서운 인권침해가 자행될 수 있음을 수없이 보아왔다. 따라서 우리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백억의 비리가 드러난 극동대문제는 덮어두고, 전면적인 강압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총장 개인비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서원대 김정기 총장을 대학입시와 재단영입이 임박한 시점에 구속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종합대학의 총장이 구속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최소한의 상식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한 공권력 남용이자 횡포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검이 아무리 이상의 두 사건을 비리사건으로 몰아가려 해도 서원대 김정기 총장의 구속은 충청리뷰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여론을 만회하고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김정기 총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남용하는 청주지검의 서영제 검사장을 포함한 수사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지금 청주지검의 수사는 이성을 상실하고 있다. 수사의 형평성도, 인신구속의 명분도 상실한 채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지검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극복하고 진정한 시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청주지검 스스로 결자해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대검찰청에서는 이번 수사과정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로 수사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실추된 검찰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검찰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청주지검의 무자비한 칼날에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주지검이 지역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관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주인이 시민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청주와 충청북도를 더 이상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당당한 지역인사가 나오기 어려우며, 지역발전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원칙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검사의 입맛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도민들이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면서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과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는 철저함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책위 활동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청주지검의 공권력 횡포를 규탄하고 법의 정의를 세우고자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 이 길만이 검찰의 권위에 짓눌려온 굴욕적인 지역사회의 온갖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고, 청주지검을 시민의 공익과 인권을 지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28일

청주지검의 공권력횡포규탄 충북도민대책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랑의장기기증충북본부, 생태교육연구소 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교육을생각하는사람들, 우리밀살리기충북본부, 원불교충북교구,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제천민예총,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 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가톨릭농민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예총, 충북민족문학작가회의, 충북민족미술인협의회, 충북민교협,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연대, 충북참여자치연대, 충북환경보전연구회, 충북환경연구소, 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민예총, 충주환경운동연합, 청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 서원대교수협의회, 충청리뷰, 서원대총동문회, 청주교대교수협의회, 문화사랑모임(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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