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3년전 관광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속리산을 비롯 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 및 관광안내의 중심축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보은군 만남의 광장 사업이 사업진행 3면만에 예산낭비 및 행정력 낭비등을 남기고 완전 백지화로 결정됐다.
보은군은 만남의 광장 사업을 위해 2000년 21억4천만원(도비 8억9천700만원, 군비 12억4천300만원)을 들여 보은읍 누청리 64일대 4만5천㎡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키로 하고 작년 12월 청주 ㄱ건설과 토목공사 계약을 했다.
그러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유지 3만4천725㎡(14필지) 가운데 9천470㎡(1필지)가 지주의 반발에 부딪혀 매입할 수 없게 되자 군은 지난 12일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ㄱ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이 이번 만남의 광장 사업을 통해 단순한 혈세 낭비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성을 보여준 전형으로 이번 사업의 교훈을 진단해 본다.

만남의 광장 부지 어떻게 확정됐나?

민선 2기 김종철 군수의 공약 사업이었던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부지는 보은군 관내 토지이용의 한계성과 토지수용의 난항 끝에 말티 휴게소 인근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은군과 군의회는 2000년 8월 열린 의정 정담회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5개 부지안에 대한 난상토론 끝에도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해 결국 의원 간담회에서 만남의 광장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곳은 보은읍 누청리 산 16-1번지와 대야리 산 65-1 번지 일원으로 확정했다.
당시 이곳은 국토 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며 산림법의 보전임지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탄부 상장과 외속리면 황곡리 사이에 속리산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써 속리산 진입도로와 상주∼보은간 도로가 맞물리는 삼거리를 이룸에 따라 속리산을 찾는 관광차량의 이용이 높은 것등을 평가해 난항 끝에 결정됐다.

민선 2기 막차 민선 3기 다시 도마위

보은 만남의 광장은 2000년 민선 2기에 확정돼 민선 3기가 시작된 2002년에 오면서 또다시 위치에 대한 논란과 일부 토지 매입의 난항속에서 사업자체의 위기를 맞게 됐다.
2002년 민선 3기인 박종기 군수는 만남의 광장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방향에 대한 군정 조정위원회를 통해 미매입 토지의 부지매입후 조성하는 것으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결국 미토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 진행시기 및 도비 반납이라는 결과를 낳게됐다.
특히 전임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 만큼 민선 3기를 맞은 자치단체와 군의회에서는 사업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위치선정의 부적절성과 사업자체의 불투명속에서 사업진행의 난항이 예견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설계와 공사계약까지 끝낸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설계비 4천500만원과 환경성 검토용역비 1천600만원, 감정평가비 200여만원 등을 집행했으며 ㄱ건설에 현장사무실 건축비와 인건비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입장이어서 1억여원의 아까운 예산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책임은 보은군,
관광군 발돋움이 아닌 뒷걸음

이번 보은군의 만남의 광장 사업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광장 입구의 미확보된 토지 매입을 위해 2년여간 지주를 설득했지만 무리한 요구를 일관해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 며 “이 사업이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강제 수용 집행 할 수도 없었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런 법률적인 검토없이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행정이나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매입토지를 우선적으로 시공 추진하면서 미매입토지의 추가매입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지 못한 행정착오는 주민들로써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를 지켜본 뜻 있는 한 주민은 “민선시대를 맞아 민원발생을 우려해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하는 공공사업이 계획 3년만에 세금 낭비와 행정력 낭비만을 남기고 백지화됐다면 그것은 분명한 지역발전을 위한 발돋움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행정이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