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리를 위해 건설되는 고속철도가 특정지역을 위한 전용물로 건설되려 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 대표시절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섰기에 시행착오와 사업변경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다. 경험부족과 부실공사 시비가 이는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예산이 18조원 이상으로 불어났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가 될 지 모를 일이다.
정권임기 내에 결정하려는 조급함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것 아닌가. 더구나 교통개발 연구부터가 정치적 논리로 왜곡됐으니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철을 국민의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밟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현 정부는 서울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를 계획하며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키는 바람에 특정지역을 위한 연구결과를 낳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충북 등 소외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조사에 나섰지만 이 역시 국민의 정부와 공조했던 정치권의 끈질긴 개입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한 ‘조작된’ 연구결과만을 도출해 냈을 뿐이다. 천안∼공주구간에 불리한 내용은 연구원의 실수로 빠진 것처럼 작성되었고, 천안∼오송구간은 불리한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같은 의혹을 더 한다.
경부선은 이미 오송으로 개통돼 시험운행중이다. 그러나 천안∼오송의 신선 건설안의 경우 추가 건설비용 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나아가 5분에 불과한 운행시간 연장문제를 증폭시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정부는 인구 13만인 공주에다가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교통수단이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나누어 먹기식 흥정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과 연구원들의 소신없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고속철도는 국가의 대동맥으로 지역간의 연결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교통시설 설치의 ‘기본 목적’이 되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경부·중부(경기도)·상주(경북) 고속도로가 합쳐지는 청주(남이) 분기점과 강원도와 연결되는 충북선 전철-이것은 향후 금강산을 통하여 러시아 유럽으로 뻗어나갈 관광실크로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경북), 군비행장이 이전할 경우 크게 활성화될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관광한국과 항공물류단지.’ 청주(오송)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객관적인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공주를 통한 호남고속철도의 직선화 논리는 절대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필자는 충북의 언론을 비롯해 지역의 여론 주도층이 보이고 있는 무관심과 일부 그릇된 인식에 더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이제이’라고 다른 쪽에서 정치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도 하나로 뭉쳐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에만 오송분기역 유치라는 소망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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