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노조 '법원개혁 요구'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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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노조 '법원개혁 요구' 릴레이 1인시위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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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5개항 요구… '책임자 처벌'공식기자회견도 준비

▲ 법원 청주지부 박종석 부지부장이 11일 낮 12시30분께 청주지법 앞에서 법원개혁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1일 법원 노동조합(이하 노조) 청주지부가 사흘째 법원개혁을 요구하며 청주지법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출·퇴근 30분 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두 5개 조항을 요구하는 피켓을 앞세우고 노조원들이 돌아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흘째인 이날은 법원노조 청주지부 박종석 부지부장이 '쟁취 사법민주화·표현의 자유'라 적힌 녹색리본을 가슴에 달고 바톤을 이어 받았다. 법원 노조는 ▲언론탄압 책임자 처벌 ▲원내 전산망 코티넷 게시판 무단삭제 사과 및 표현의자유 보장 ▲영장 당직 전담제 시행 ▲노조 단체교섭 성실히 응할것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 실시 등 다섯가지다. 이날 노조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는 영장집행과 관련해 담당 판사가 잘못 처 리한 것을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자술서를 쓰도록 7시간여 동안을 감금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후 노조원들이 이를 문제삼는 글을 원내 전산망인 코티넷 게시판에 올리자 일방적으로 행정처 관계자가 7일여 동안을 게시판을 폐쇄해 언론을 탄압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대법원 게시판은 정상화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댓글을 달수 있는 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지법 노조원들은 법원개혁을 요구하며 이처럼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청주지법 노조 이성규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처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다. 이제 판사가 하는 일과 행정직원이 하는 일은 구분돼야 한다"며 "아직도 행정처에는 80여명의 판사출신들이 행정사무에 관여하고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조만간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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