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검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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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검찰 왜 이러나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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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검찰 왜 이러나 11/14 20:15


충북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충청리뷰>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검찰의 보복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청리뷰가 지방검찰의 문제점을 두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난 뒤 대표 윤석위씨가 구속된 데다 충북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 공보담당직원들과 100여명의 광고주들에 대해 광고집행 경위를 집중 조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진정·제보를 받고 수사해온 것으로 대표의 구속시점이 우연히 일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 사장이기도 한 윤씨의 구속사유가 광고유치에 따른 비리가 아니라 서원대가 발주한 철거공사와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여서 표적수사의 인상이 짙다.

거기다 검찰이 윤씨의 건설회사가 참여한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김정기 총장마저 입찰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한 사실을 보면 충청리뷰에 대한 보복수사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윤씨 구속과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이 총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서원대 재단 영입의향서, 서원학원 소속 중고교 교감 승진인사 자료, 박물관 시설공사 관련자들까지 수사하는 것을 보면 윤씨 구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원대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김 총장은 서원대의 한 교수가 도서관 공사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해 검찰이 이미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벌였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검찰이 주장하는 입찰담합을 지시한 수준의 혐의만으로 현직 대학총장을 구속한 것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이 언론의 비판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과잉수사를 하고, 보복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 대학총장마저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고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짓이다. 검찰권은 국민의 신뢰속에서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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