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배창호 지사후보 CBS 대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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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배창호 지사후보 CBS 대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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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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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창호 민주노동당 충북지사 후보는 27일 청주CBS 지사후보 초청 대담방송에 출연해 "지사에 당선되면 서민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노동자, 농민, 서민이 잘사는 충북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당선되면 먼저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이 직접 만든 정당이다. 최근 이들이 신자유주의정책 아래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먼저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동자, 옥천 환경미화원 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위한 목숨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 논란이 뜨거웠는데.

- 당초 계획 발표때부터 경제성 문제로 논란이 돼온 호남고속철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선심성 공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월 7일과 23일 대전과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주와 정읍의 고속전철역사를 유치하겠다고 말한 것은 전형적인 선거를 이용하려는 선심성공약이라고 판단된다. 5,0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하듯 공약으로 내 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후 수요가 늘고 필요하면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

▶ 하이닉스 매그나칩 옛 사내하청노조 사태해결에 대한 복안.

- 강력한 정치력과 행정력이 중요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강력한 의지표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증대로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공약을 중지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가격만 상승시키고 건전한 기업투자가 아닌 땅투기, 집투기꾼들만이 충북을 찾아오는 현실을 마감할 수 있다.

단,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원가 산정기준인 건축비와 택지비조성원가까지 공개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또한, 분양가 산정과정에서의 분쟁조정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공신력을 가진 조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지역간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지역간 불균형못지않게 계층간 불균형이 더욱 중요하고 심화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의료, 교육, 주거에 있어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지역간 불균형이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충북발전 전략은 갖고 있나.

- 충북이 충남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충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히려 부동산가격만 상승하고 있으며, 자칫 배드타운화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은.

- 공공서비스 일자리 1만개 만들고 지역건설업체 우선입찰제와 건설하도급개선, 대형할인매장입점 등 규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활성화하는 것만이 지역경제가 사는 길이라 본다.

▶ 충북을 떠나는 기업이 많다.

-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충북 만들기가 더 중요하다. 기업의 구성원인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기업도 번창할 것이다.

▶ 최근 양극화가 심각한데.

-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실시로 건강보험료 1만 5천원이하 가구 전액지원하겠다. 56억 8천만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  이는 충북예산 4조 9천억원의 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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