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이 아닌 실전용 자치단체장

각종 지역 현안 역시 지방선거에 있어 절대적 변수가 되고 있다. 선거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특정 현안의 추진과정은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의 득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 사례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문제다. 그동안 오송기점역에 대비한 역사(驛舍)건립 용역이 추진되는 등 충북쪽에 아주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얼마전 아산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이 문제는 또 한번 요동을 치고 있다. 장기간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은 어차피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 후보간 설전의 단골메뉴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민선 3기를 출범시킬 6월 지방선거는 역대 두 번의 선거와는 달리 아주 색다른 변수를 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공약이나 지역현안보다도 더 큰 폭발력을 발휘할 공산이 크다. 대부분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하나는 후보들의 성분 논란이다. 즉 행정공무원 출신이냐 아니면 일반 전문직 출신이냐 논란이다. 통상 민선 1기를 도입, 2기를 시행착오 과정으로 본다면 3기는 정착 단계로 분류한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더 이상 연습이 아닌 실전을 위한 완벽한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일종의 명분론이 득세하면서 과연 어떤 전력의 인사들이 가장 적합하냐는 의문이 던져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비행정가 출신인 변종석 전청원군수가 스파텔 문제로 결국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역시 행정을 아는 공무원 출신들이 적합하다”는 논리가 지금까지 힘을 실었던게 사실이다.

지방의회 출신에 일단 주목

그러나 최근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전문직 경력의 인사가 오히려 자치행정의 역동성을 위해 낫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현재로선 그 첫 대상자가 지방의회 출신들로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 선거에선 이들의 득세가 두드러질 조짐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동안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자치단체장들은 거의 전직 공무원들이 차지했었다. 물론 행정을 나름대로 터득한 이들이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솔직히 말해 지방자치에 걸맞는 화끈한 맛은 없었다. 어차피 이들은 과거 공직사회의 선후배 관계에서 운신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개혁과 변화보다는 보신에 가깝다. 올해 선거에선 최소한 30~50% 정도는 행정공무원 보다는 일반 전문직 출신들이 자치단체장에 당선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김두관 남해군수같이 전국적으로도 이같은 성공사례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안다. 자치단체장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도덕성이지 얄팍한 지식이 아니다.”

젊은이냐 노인이냐 선택의 기로

또 한가지 새로운 변수는 이른바 3선(選) 논란. 이 문제는 충청리뷰가 지난호(216호)에 기획기사로 다뤄 이미 큰 반향을 일으켰다. 초선(민선 1기)과 재선(민선 2기)을 거쳐 3선에 도전하는 현직의 자치단체장들이 만약 당선된다면 무려 11년간을 지방행정을 주무르는 꼴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장기집권이 과연 지방자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충북에선 여섯명의 현직 시장군수가 3선을 노리고 있다. 이시종충주시장, 권희필제천시장, 정상헌음성군수, 김종철보은군수, 유봉열옥천군수, 박완진영동군수 등이다. 만약 이들이 3선에 성공한다면 임기중에 이시종시장을 빼고는 모두 60대 후반이나 70대 나이가 된다. 관록과 노하우 축적이라는 측면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지방자치의 변화를 책임지기엔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도 가해진다. 막상 이들은 선거전을 통해 이런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신당 창당여부도 충북같은 경우 큰 반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거론되는 JP나 김윤환씨 같은 구인물이 아닌 신진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신당이 나올 경우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에 대한 흡인력은 예상외로 클 수 있다. 국민의정부 내내 있었던 끝없는 정쟁과 각종 게이트에 지쳐 있는 유권자들은 지금 ‘돌파구’를 바라고 있고 이것이 신당 바람으로 이어질 공산은 크다.
/ 한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