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충북도당 국회의원 전원 동참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원의 입법 동참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지난 2년간 현행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의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함께 장애인의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내용을 반영한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투쟁단은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의 장애인교육지원법 당론 확정과 입법발의 동참을 요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민용순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은 “현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수혜율은 25%대에 머물고,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이라도 교육현장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은 수곡동 행복한사람들, 용암동 장&비,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등 14개 단체의 연합으로 2004년 결성 후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받기위해 전국적인 연대 투쟁과 지역 차원의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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