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임의원장 '왕따'사건 내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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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상임의원장 '왕따'사건 내막은 ?
  • 충청리뷰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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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의 내홍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교사위 오장세위원장의 선임과 상임위 운영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에는 도교육청 폐교시설 매각 입찰과 관련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태가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확대되자, 오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간담회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의 뜻을 표명, 사태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오위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소속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인 ‘왕따’로 인해 도의회 전체 분위기가 침체된 상태다. 특히 이같은 내홍은 도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들간의 불신을 바탕으로 의장단이 적절한 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의회 교사위 갈등의 진행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본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제7대 충북도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예기치않은 파란을 겪었다. 전체 26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내정한 권영관의원이 유주열의원에게 1표차로 고배를 마시는 이변이 발생한 것. 이같은 결과는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한 반발세력이 조직화되면서 가능했다. 반발세력은 사전에 상임위원장단까지 ‘섀도우 캐비닛(예정된 인선)’을 만들었으나 정작 부의장 선거부터 결과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장에 오장세의원이 선임되자 ‘섀도우 캐비닛’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상임위장 선임직후 반발시위

교사위 소속 이기동의원은 의장단 집무실에 자리를 잡고 밤샘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의원은 오위원장이 초·중학생을 상대로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감독할 교사위 배정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선인 오위원장이 6대 도의원 임기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을 크게 늘려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사유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논쟁이 계속되자 도의회는 자문변호사인 ???변호사에게 판단을 의뢰했고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오위원장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증거와 증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장단 선거결과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면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이달말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혹으로 나돌고 있는 특정 청소년수련시설의 학생 집중현상에 대해 진상을 밝힐 생각이다. 상임위 배정은 사회적 통념에 따르는 것이 원칙아닌가?”고 반문했다.
양측의 감정대립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도교육청 폐교시설 매각입찰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9월 18일 오위원장이 제천 수산초교 매각입찰에 개인명의로 신청서를 냈던 것. 이에대해 일부 소속 의원들은 “학교관련 사업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 홍역을 치렀던 오위원장이 도교육청 폐교입찰에서 나선 자체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동료의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은밀하게 추진한 것은 교사위원장으로써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입찰 도덕성 논란 불거져

한편 제천 수산초교를 올초부터 임대사용해온 유모씨는 오위원장이 입찰 경쟁자로 나타나자 긴장했고, 제천시의회 김진학의원(수산면·전 도의원)이 오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등록 취소를 권유했다는 것. 또한 도의회 교사위 의원들도 입찰등록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변의 비판에 직면한 오위원장은 결국 등록 다음날인 9월 19일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13일 실시된 수산초교 매각입찰에서 유모씨가 6억 4200만원을 써내 낙찰됐고 향후 기숙사형 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위원장과 일부 의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17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간사 주재로 상임위를 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의회 직원들 사이에는 “소속 의원들이 오위원장이 사회를 보면 의안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장단에 통보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소문이 ‘상임위 보이콧’ 설로 알려졌고 취재결과 일정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오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의 갈등이 파열음을 내자 의장단은 소속 의원 4명과 개별적인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오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상임위 보이콧’ 의사까지 개진했다는 것. 결국 의장단은 ‘위원장이 권한위임할 경우 간사 주재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에 따라 간사가 주재하는 상임위를 동의했다는 것. 이에따라 이범윤간사가 의사봉을 잡고 17일 오전 수해복구 추경심의를 벌였으나 외부에서 ‘당신이 의사봉을 뺏은 것 아니냐’는 항의성 전화가 걸려오자 회의주재를 거부하는 사태를 맞았다. 결국 이의원은 자민련 중앙당 행사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고 성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오위원장에게 연락해 의사봉을 맞기는 촌극이 벌어졌다.

간사주재 상임위 진행 촌극

이에대해 오위원장은 “상임위 내부화합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동료 의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쳤다면 이는 위원장인 내가 부덕해서 생긴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만한 상임위 운영과 내부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의원은 “개인적인 감정표출처럼 언론보도된 것에 대해 솔직히 유감이 많았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단이 직접 나섰던 것이다. 오위원장께서 직접 개선을 약속하신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인선과정에 갈등이 있었고,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봉합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4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이 오위원장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으나 황태모의원이 중재역할을 하며 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황의원이 작고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오위원장이 책임감을 갖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 보이콧같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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